북한은 계속 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지난 2002년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내놓았으며 2004년부터는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채택하여 매해 450만 톤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사태로 인해 외부의 지원과 경제봉쇄 조치로 인해 북한의 사정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북한의 현실 상황과 관련 2006년 7월 말까지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최근 남한에 입국해 살고 있는 탈북자 이동훈(가명)씨로부터 북한의 2000년 이후의 상황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신변안전을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이씨는 40대의 남성으로 북한에서는 일반 노동자 신분이었습니다.
최근 남한의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은 북한당국이 지난 2002년 채택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보완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남한뿐만 아니라 외국의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온 조치라는 설명인데요. 일반주민들에게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실제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이동훈: 그 전에는 공산주의 사상에 아래 공동으로 일해도 당일꾼이나 공사무원이나 노동자나 윗사람은 이득을 조금 취하는 것이 있었지만 모두 같았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독재 개혁방식을 도입했단 말입니다.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생활비를 많이 지급을 해줍니다. 휴식날에 농장은 공동휴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손이 빠르고 남보다 힘든 일을 한 사람은 점수를 많이 줘서 결산분배를 할 때는 생활비를 많이 주고 공장 기업소도 휴식한 사람과 일한 사람의 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휴식날도 나와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 즉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하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이전보다는 생활이 더 나아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동훈: 일을 해도 나라에서 주는 생계비를 가지고 가정생활을 유지 못한단 말입니다. 직장에서 누가 사망을 하면 부조를 하고 또 누가 결혼식 했다면 생활비가 높을수록 돈을 많이 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벌어도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쪽에서는 반 사회주의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개인이기주의가 많아졌단 말입니다.
기자: 당시 북한 당국은 생활비를 현금으로 줬나요, 아니면 쌀이나 어떤 물건으로 줬나요?
이동훈: 현금으로 주죠. 그런데 97년 고난의 행군부터는 경제가 운영 안 되니 국가가 생활비도 공급을 못했습니다. 노동자들도 집체적으로 산에 가서 나무 하거나 국가에서 도로 닦기, 김정일 현지 시찰 하는데 일꾼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서 생활비 조금 받고 임시 출근해서 점심밥이나 먹고 했죠.
개인적으로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로 생활이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이동훈: 좋아진 것이 아니고 기업소에서 일할 직업이 있는 사람은 더 좋아졌고 자본주의 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되죠. 간부는 더 잘살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죽고 달아나게 되고.
일반 북한 주민들의 당시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동훈: 통제 능력이 약해지고 뇌물을 주면 개인적 시간을 많이 얻으니까 속으로는 만세를 부르죠. 좋아 했는데 직접 국가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없으니까 없는 사람들은 죽죠. 약간 권력이나 있고 도둑질도 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고요. 거기 사람들은 조이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조이면 볼트도 튀어 나가는데 사람들은 튀어 안 나가겠나? 이런단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가 2002년 이후에 중단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까?
이동훈: 지금 계속 운영을 합니다. 농장에서 민주선거를 실시했다고요. 같은 마을에서 한 개 가족이 한 개 분조를 만들었습니다. 자본주의 개인주의를 도입하자면 당일꾼이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일꾼은 당일꾼대로 조이고, 법은 법대로 조이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판이죠. 나가도 벌이는 없고 하니까요. 출석이나 하자 하고요. 오후에는 딴일 하고요. 엉망이 됐죠. 마지못해서 하고 있죠.
있는 사람은 확실히 2002년 이후로는 부자가 된 거군요.
이동훈: 네, 내가 고원에 갔는데 시내 사람들이 큰 기업소 명판을 따서 외화벌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개인들이 돈이 많아서 원산, 금강산으로 자가용 차를 대절을 해서 놀러 가서 문제가 제기 돼서 그런 놈들을 처라 그런 지시가 있고 했던 적도 있죠.
탈북자 이동훈씨의 얘기처럼 북한에서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당사업에 대한 속마음을 터놓고 사람들과 얘기 할 수는 없었지만 기업소에서 주는 월급만으로는 살수가 없다는 것은 모두들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7.1경제조치 이후 150원, 160원 하던 사람들의 월급을 2천원, 3천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물가도 같이 올라 쌀 1kg이 900원에서 1천, 돼지고기도 1kg이 3천 원 이상으로 값이 뛰면서 먹고 살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생활필수품이 원활히 공급 된다면 월급을 받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주민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통해 살아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워싱턴-이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