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서 leej@rfa.org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정착금과 장려금 등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초기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통일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탈북자들은 서울 경기지역에 70퍼센트가 살고 있고 나머지는 대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어려움과 함께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남한 당국과 탈북자 지원단체들의 조사를 보면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 중 자영업 종사자는 5.7퍼센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다시 말해 일공노동자 비율이 41퍼센트, 비정규직이 27 퍼센트로 전체 남한 정착 탈북자 취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8퍼센트에 이릅니다.
탈북자들의 약 6퍼센트인 500여명이 살고 있는 남한의 항구도시 부산에서는 지난 19일 ‘탈북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능력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란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부산동래지청 고용지원쎈터 김진호 과장은 탈북자들의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일반 남한사람들보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을 탈북자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김진호: 정부에서 정착민들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다 보니까 당장 기능 습득을 위한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하기 보다는 우선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그런대로 생활이 되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탈북자들은 남한주민들과는 달리 취업을 했을 때 각종 장려금은 물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간 중에도 일반인들에게는 주지 않는 직업훈련 장려금이 지급 됩니다.
김진호: 5개월 이하 훈련을 받을 때는 장려금이 없고 6개월 이상을 받으면 월 20만원 직업훈련 장려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1년 과정으로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했을 때는 추가로 200만원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 장려금을 또 200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는 1년차에는 450만원, 2년간 계속 근무를 하시면 500만원, 3년까지 근무를 하면 또 추가로 550만원을 드립니다.
남한정착 탈북자가 취업이 이뤄져서 한 직장에서 3년간 계속 근무를 하면 총 2,140만원이 취업 장려금으로 받는 다는 것이 고용지원쎈터 김진호 과장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취업에 관해 연구논문을 발표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화순씨의 말입니다.
김화순: 이분들이 직업훈련 기관을 선택을 할 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직업훈련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에 있어서요. 자기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직업훈련 기관이 있으면 직업훈련 수당 얼마 준다더라 이것만 알고 직업훈련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김화순씨는 탈북자들은 남한사람들과는 달리 직업의 개념부터 다시 교육하고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능력개발이 이뤄져야 비로소 경제적 자립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들은 남한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부가 주는 탈북자 정착 지원금을 국가가 주는 배급 제도인 것처럼 이해하고 정착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것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북한에서 생존을 위해 장마당 등에서 감시와 규제를 피해 활동을 한 것을 보면 자립에 대한 강한 의지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직업개발 교육이 실시되면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김화순: 지금 직업훈련 부분에서 종목 개설이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업훈련 수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직종이 적합한지 또 탈북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직종이 아니고 이중에서는 상당히 창의 직종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유형들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을 하고 이분들한테 적합한 상위부분과 낮은 기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하고...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자 사는 세대의 경우 정부는 매달 37만원, 미화로 300달러 정도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하루 몇 시간씩 시간제 일을 하고 정부 의료보호 혜택까지 본다면 정식 취업보다 못할 것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이처럼 저소득자로 산다면 저축은 생각할 수도 없고, 더 나은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산업전반에 관한 기능인을 양성하는 대학인 폴리텍대학 동부산대 송종학 교수의 말입니다.
송종학: 2003년부터 2007년까지 6,660명을 분석을 했는데요. 19세 이하 다시 말해서 학생이 14퍼센트, 20세에서 39세까지가 65퍼센트, 40세에서 49세까지가 13 퍼센트 그리고 49세 이상이 되면 기술을 배워도 취업이 잘 안된다고 보고 그 인원이 50세 인원이 한 8퍼센트가 됩니다. 20세에서 39세까지가 65퍼센트를 차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충분히 기술만 배우면 어디라도 적응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이렇게 남한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이미 만 명을 훌쩍 넘어 지난해의 경우는 한해 남한 입국 탈북자의 수가 2천명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YWCA 탈북자 지원센터 김재숙팀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80여명의 탈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탈북자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봤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