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서
북한주민과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어찌 됐나요”, 현재 남한에서 의료보험 1종으로 분류돼서 거의 무료로 진료를 혜택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이 7월1일 부터 병의원 진료나 처방 약을 살 때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급여 개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만약 돈이 없는 사람은 병원을 이용하기가 부담스럽고 돈 있는 사람만이 마음 편히 병원을 갈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현재 남한에서 의료보험 1종으로 분류돼서 거의 무료로 진료를 혜택을 받고 있는 탈북자들이 7월1일 부터 병의원 진료나 처방 약을 살 때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급여 개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 시행된 의료급여 개정법에 대한 탈북자의 반응부터 들어보죠.
탈북여성: 안타까운 것이 새터민들이 아직은 여유가 없어요. 여기 사람들처럼 돈을 내고 자기 능력이 돼서 벌어 돈이 있으면 아플 때 자기가 투자를 하고 싶을 때 하는데 우리 새터민들은 간단한 병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하죠.
달라진 의료급여제법 하에서는 희귀한 병에 걸려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과 18살 미만의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 환자 등은 앞으로도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할 때 본인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대부분의 남한입국 탈북자들은 동네 의원이나 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을 이용할 때 1000원에서 2500원까지 미화로는 약 1달러에서 3달러까지 본인이 지불해야합니다.
또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을 살 때도 500원에서 900원까지 약 1달러 정도를 본인이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최하 빈곤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 국가가 진료비 등을 떠안고 있다가 이제는 일정금액을 개인에게 부담하게 한다는 겁니다.
남한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의료급여 개정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실시한다는 제도적 취지에 맞게 법이 개정됐다는 강조합니다.
복지부 관계자: 1종 수급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고 급일수 초과자는 선택병의원제 적용,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제가 도입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을 위한 건강권을 더 확보해준다는 차원에서는 기존 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의료급여 개정법은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남한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특히 대다수의 탈북자들의 법 시행에 대해 걱정이 앞섭니다. 남한 사람들 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는데 한차례 지불하는 돈은 적은 돈일지 몰라도 병의원 이용 횟수가 많아지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말입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인 새조위 신미녀 부회장의 말입니다.
신미녀: 일단 탈북자들은 남한의 의료수급자들 보다는 병원에 가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보통 탈북자들의 병원 이용이 1차가 아니고 2,3차 기관이란 말입니다. 3차 기관이면 2000원에다가 약국 이용료 500원씩 하고 해서 2500원씩 냅니다. 평균 병원에 적어도 한달에 두 세번씩 가는데 자기들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 비용이 전혀 안들다가 내니까
탈북자들이 병원을 자주 찾는 이유는 그들의 남한입국 과정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숭의동지회 최청하 사무국장의 말입니다.
최청하: 우리 사람들이 3국을 통해서 여기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것이 정말 사선을 헤치는 길입니다. 말하자면 총성 없는 전쟁을 겪고 나왔다고 봐야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모두 자극을 받게 되고 이래서 상당히 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크게 병이 된 것이고 또 북한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3국 거치는 과정에 북한에서 상당히 허약한 몸들이 오다보니까 거진다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와서 보양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차츰 나아는 지고는 있지만 치료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주의해 들을 것은 최청하씨가 말하는 질병은 남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만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병을 말하는 생활습관 질병과는 차이가 있다고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김현리 교수는 말합니다.
김현리: 남한 사회는 ‘생활습관병’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 이하 국가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급성기 질환 자체 예를 들어 결핵 등 전염성질환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탈북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관해 알아보고자 국립의료원에서 탈북자 의료센터 김종흥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김종흥: 대개 탈북자분들은 살찐분이 없고 키가 작으면서 날씬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검사를 해보면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러 국가도 거치고 탈출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서 그런지 본인들은 큰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과도하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에도 있지만 근골격계통의 질환이 많다는 것은 약을 먹거나 물리적 치료 등 보전적인 치료에 반응하는 분들입니다. 암, 간경화 결핵 등과는 다릅니다.
김종흥 소장은 국립의료원 안에 탈북자 의료센터를 개설한 이후 1년만에 500여명의 탈북자 환자가 찾았으며 올해만 현재까지 250여명이 병원을 다녀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소장은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법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면서 탈북자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탈북자 진료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김종흥: 제일 문제는 탈북자 출신 중에는 의사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외래어 특히 영어로 된 의학용어를 쓰면 잘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하물며 일반 탈북자들에게는 남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듯 하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의학용어를 덜 쓰고 이해를 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도 하고 ...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죠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몸이 아플 때는 만사 제쳐 놓고 건강을 우선적으로 챙겨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