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의 독소조항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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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의 독소조항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 입니다.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6 4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이를 저지할 법을 만들라고 했는데요,

: 대한민국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국회의원들이 나선 거에요 그런데 대북전단을 금지 한다는데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여성 시대, 대북전단 금지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안의 내용에는 전단과는 상관이 없는 법적인 조항이 들어 있어 탈북민들은 놀랍다고 말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데  안에 금전, 돈을 보내는 안되고 3국을 통해 물건을 보내는 것도 되는 등을   안에 집어 넣은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 거의 4만여명에 육박하는 탈북민 전체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낙인을 찍어놓고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면 법으로 해결을 한다, 이것은 인권을 우선시 하고 평등을 부르짖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잠재적주민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의 주민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부모 형제들에게 보내는 가족의 사랑까지도, 인륜적으로 생각을 해서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대표는 이런 행위는 결국 탈북민 사회를 와해 시키는 것 이라고 강조 합니다.

: 저희가 목숨 걸고 탈북한 이유가 하나 먹고 살기 위해 탈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등지고 부모님두고 떠나 희생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와서 고향에 있은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돈을 보내 마다 안타까웠고 같은 경우는 북한에다 차례 중국에서 쫓기면서도 가족들을 살렸거든요.

 한국에 와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 북한의 가족이 너무 그리웠다고 말합니다.

: 대한민국에 와서는 내가 내가 따습고 배부를수록 고향의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만강을 넘을 가족들 살리려고 했던 것이 한국에 와서는 꿈이 현실로 이룰 있게 되어서 저희가 힘들게 벌고 몸이 쪼개 지더라도 부모님 가족들 무사히 있다는 전화 통화에 울고 웃으면서 아까 모르고 돈을 보내고, 그래서 북한의 시장경제가 돌아 거에요

이렇게 힘든 줄 모르고 번 돈이 북한의 가족들에게 전달 되고 있는데

: 이제 와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지 못한다는 조항은 인권침해고 인권 유린인 겁니다. 이것이 나가서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인권 유린이자 인권 침해를 하는 건데요, 결국은 문제가 좀더 나가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다른 김여정의 북한 주민 압박으로, 여기서도 북한이 돈을 보내는 것이 금지되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조항으로 인해 탈북 민들의 걱정은 온통 가족들의 안전과 식량문제 인데 탈북민들중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는사람들도 많다고 전합니다.

: 정기적으로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들이 한번   전화가 때마다 만원 보내고 여기서는 힘들지만 정기적으로 보내거든요

물론 브로커 비용도 있는데요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 예전에는 보통 30% 50% 밖에 받고 브로커에게 떼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없고 70%가족이 받고 30% 정도 브로커가 가져가는데 그렇게라도 브로커 들도 위험을 감수 하고 일을 하니까, 이런분들 때문에 우리가 가족들을 먹여 살릴 있으니까 , 안전하게 30 % 떼고 70%우리 가족에게 준다면  우리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좋죠

이런 거래를 통해 북한측의 가족으로부터 얼마를 전 달 받았다는 소식도 이제는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탈북민들이 함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중개인, 즉 브로커 들도 신뢰 할 수 있어 안전하다고 전합니다.

:  이재는 자리에서 현금으로 받을 있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일로 한국에 있는 4 여명의 탈북민들의  네트 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브로커가 이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한국에서 어떤 브로커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사람을 일을계속 못하기 때문에 일은 신뢰가 우선입니다신뢰가 우선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받을 확률이95% 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보위 부를 껴있다던가 스파이가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북한 보위 부에서 이런 가족들을 위해 더러는 슬쩍 지나치기도 하지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 사실은 보위 부에서 알면서도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들 실적을 위해서 잡아 넣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기 항상 우리는 위험을 감수 하면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죠

다급한 경우 북한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한다는 데요,

; 저희 주변에서도 가족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북한에서도 예전에는 부상치료로 했는데 지금은 수술을하면 병원비 수술비를 내야 되고 자본주의 사회처럼 돈을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북한에서돈을 해결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고 달러 하고 인민폐가 유통이 되는데 특히 인민폐가 호평을 받고 사용가치가 높아요

경우에 따라서 인민 폐로 보낼 수 있다는 데요, 그것도 전화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 우리가 여기에서 환전 브로커들에게 중국으로 돈을 부치면 브로커가 바로 북한에 있는 브로커에게 확인해서 돈을 세탁해 주는 브로커에서 연락을 요즘에 전화로 해요 바로 전화를 해서 돈을 100만원 보내면 전화만 통하면 바로 자리에서 돈이 해결되거든요.

북한의 가족들이 상황과 형편이 모두 다르지만 돈을 어느 정도 보내면 그래도 힘든 형편을 모면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일년에 3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저희들이 추측할 밥을 아니지만 강냉이 밥이라도 배부르게 4가족이 먹을 있다고 생각하면 1년에 300만원 정도 보내면 괜찮겠더라고

북한 가족들의 경조사, 치료비 등도 보내주고 있다는 군요

:  결혼식이 있으면 결혼식에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등 이런저런 일로 해서 형제가 있지만 이곳 가족이형편이 안되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북한에서 이제 보내도 된다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양해요

북한 가족들에게 보낼 수 있는 생활비에 대해 좀더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 당국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을 통했을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이 지금 대북 전단 금지 법을 보면서 안의 독소 조항을 보여주었거든요 

탈북민들도 아직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데요, 그런데 대북전단 금지법이 사실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  북한주민들이 우리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침해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까지 보내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당국을 통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인가, 만약에 당국을 통해 우리가족에게 보냈을 가족들의 주소를 알게 되면 가족이 한국으로 도주했네, 하면서 엄벌에 처할 것이고 돈다 회수 당할 이고 누구를 믿고 보내겠는가

또 한가지, 탈북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내는 지원금으로 혼기에 접어든 자녀들도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 탈북자들이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집의 처녀가 총각이 결혼할 결혼상대자로 순위가 높거든요, 일꾼이나 당간부들 이런 사람들은 결혼 상대로서는 그렇게 순위가 높지 않아요 하지만 탈북자 가족이 한국에 가서 돈을 보내면 결혼 상대자   1순위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 되니까  

이외에도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돌아가고 북한에서 한류, 한국 정보도 알 수 있어 한국에서 보내는 돈을 가지고 먹고살면서 경제와 생활을 유지 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하면 당장 가족들의 힘든 점을 해결해 줄 수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일을 해도 월급이 나오지 않는데, 아무것도 자립이 되는 북한 땅에다가 우리가 당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벌어서, 이번에 통일부 에서 쌀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포장 마대를 생산하는 데만 8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쌀을 북한에서 받겠다는 것을 통일부에서는 그냥 보내겠다고 하죠 한국당국에서는 주지 못해구걸을 하면서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쌀을 우리 북한 가족들이 실질 적으로 보내 준다는데 그것은안됩니까?

 김정은도 탈북 민들이 보내는 생활비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  탈북 민들이 돈을 보내주고 먹을 것을 보내 주다,  한류와 한국문화로 사상이, 생각이 자꾸 변하니까 이것이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빌미를 두어서 탈북자들이 싫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결국 김여정이 대북전단 때문에 판문점 연락소를 폭파 했고 6개월 만에 이런 대북전단 금지 법이 나온 거죠, 이건 엄연하게김여정 하명 법인 겁니다.

김여정의 말 한마디, 김여정 하명 법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들이 발의를 해 통과 된 것을 두고 어뗳게 해석해야 되느냐고 반문합니다

:  더불어 민주당12명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여성시대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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