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제재, 장마당과 밀수가 큰 도움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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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당에 나물 팔러 나온 소녀들
장마당에 나물 팔러 나온 소녀들
사진-갈렙선교회 동영상 캡쳐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필리핀 하노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탈북민들은 이번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절차에 대한 일정과 방법에 구체적인 합의와 특히 외신들이 전하는 미국과 북한 연락 담당관 교환 방안을 논의 한다는데 기대한다는군요

: 이번에는 잘되고 있지 않나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북한의 외교관이 미국에 주둔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난해 6·12 싱가포르 회담은 두 정상의 첫 만남이란 것에 의의가 있었지만 이벤트, 즉 행사 성에 그쳤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두 정상의 다시 만남으로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성시대 북한 보안소에서 근무했던 김시연 씨와 함께 합니다.

음악:

김시연 씨는 주변의 탈북민들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좋은관계를 갖는다면 어느 한편으로 기우러 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ㅣ

: 미국과 북한이 이해 관계가 맞아서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그에 대한 좋은점. 즉 이해관계가 맞을 지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북한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북한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결국은 이번 회담으로 북 핵 폐기에 대한 신뢰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행동으로 까지 연결이 되어도 역시 북한측 행동에 대한 의구심은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 얼마나 대화가 진전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 사회가 바라는대로 시원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작은 것을 양보 하지 않겠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동결,폐쇄와 최소한의 검증,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는데요,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수 알 수없어 지난 북미 회담보다는 좀 더 진전된 성과를 보일 것 같다고 예측합니다.

: 제가 듣기로는 영변이 너무 오래 되어서 이제는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라는 얘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북한이 다른곳에 핵을 만들 지하 땅굴을 팠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영변을 폐기하겠다고 해서 미국측이 요구하는대로 들어준다고 해도 또 다른 핵 시설이 있을지 그런 의심도 들어요

일부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전략을 풀어내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는데 영변에는 핵물질 생산을 위한 시설이 밀집해 있어, 폐기 시 북한 핵 능력을 실질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데 탈북민들은 이에 대해서도 의구심은 여전하다는 군요

: 제가 북한에 있을때도 핵 사찰단에 와서 핵 시설을 돌아보고 했지만 그러다가 유야 무야 되고 끝났지 않아요 특별한 결과도 없이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기기간 동안 북한이 핵을 조금이라도 폐기 할 수 있게 했다고 해도 다음 임기 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 때 가서 다시 뒤짚어 질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런 험난하고 오래된 과정에서북한의 경제 제재가 계속됨으로 해서 우선 주민들이가장 많은 피해를 많이 입고 있어 탈북민들 가족들을 염려하고 있다는군요

: 최근 북한과 통화한 사람들의 얘기로는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핵 걔발 폐기등에 목을 메는 이유가 미국의 제재, 국제사회 재제가 있으면 자기네가 도저히 경제적인 난국에서 헤처날 길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지 경제 재제를 풀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자신의 지도력이 올라 가는 것은 명백한 일이지만 또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자꾸 고갈되고하니까 김정은이 더 큰 마음을 먹고 양보를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북한 상황은 확실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더구나 겨울철 끝자리인 2월은 북한의 춘궁기죠, 가장 식량사정이 어려울때 인데 김시연 씨가 북한에 있었을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들어봅니다.

: 지금 겨울을 나는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지옥이거든요 있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살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땔감이거든요 겨울 엄동설한에 불도 못때고 집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앉아서 죽이나 끓여 먹으며 겨울버티고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길거리에서 헤메는 집없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을 것 같기도 하고 꽃제비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것을 보면 아직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려면 먼 일같아요

경제재제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김시연 씨는 자신이 북한에 있을때 보다 장마당의 덕을 많이 보고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 장마당의 물건이 경제재제로 인해 잘 들어오지 못하면 돈이 있어서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중국에서 들어온 상품 북한 사람들의 필수품인 기름이나 설탕도 그런것을 돈있는 사람들은 많이 한꺼번에 사 놓았다가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오르면 팔거든요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제대로 자리잡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폭리를 얻게되죠

경제 재재의 어려움을 이제는 장마당으로 해서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거죠

: 시장이 없다면 북한 사람들이 모든 물품들을 구할 수도없고 아렵죠 중국을 통해 많은 식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묵은 쌀이라도 많이 들어와야만 쌀가격이 내려가니까 시장이 있어 주민들이 그나마 생활을 유지하고 살아가는거죠

김시연 씨는 북한의 있을 당시 이맘때 쯤 가장 부족했던 물품은 땔감이었다고 하는군요

: 저도 보안소에 다녔다고 하지만 보안소에서 땔감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없는돈 쪼개서 석탄을 사 놓거든요 그러면 그 석탄이 지금 2월쯤 되면 다 떨어져요 많이 사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땔감이 제일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루 한끼 겨우 쌀이 익을 정도로만 불을때서 밥해먹고 그 한번 불땐 것으로 이불을 노상 깔아놓고 견디였거든요 식량도 조금 농사 지어서 모아 놓은 것 또 없는 사람들은 준비했던것의 거의 떨어져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때 구할 수 있는 식량으로는 묻어둔 감자가 큰 대체 양식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하지만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감자 농사가 잘되는 양걍도나 자강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먹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은 감자 농사가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또 땅이 없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감자도 자강도나 양강도 지역을 빼 놓고는 움에 묻어놓고 먹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마당에는 돈만 있다면 고양이 뿔 말고는 다 살 수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어렵다고 전합니다.

: 고양이가 뿔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뿔말고는 장마당이 없는것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있을 것은 다 있어요 미국에서 재제하고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해도 개인들이 밀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쓸 만한 쌀이나 물건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물건이풍족하지 못하면 가격이 오르니까 비싸게 주고 사먹어야 되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고…

김시연 씨는 국제사회가 아무리 경제제재를 하더라도 북한은 밀수가 하나의 큰 업종이기 때문에 큰 덕을 보고 있다고 전합니다.

: 겨울에는 더 밀수가 활발한데요 두만강이나 압록강이 얼기 때문에 밤에 군인들을 끼고 중국대방과 전화통화 다 하거든요 중국 중국에서도 두만강 연선에 사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과 밀수를 해서 파동 구리 자기네 필요한 산짐승, 노루나 또 버섯이런 것을 받아 중국에서 팔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자기네가 필요한 쌀 보내달라 어떤 옷을 가져와 달라 생필품 가져다 달라고 하면 중국 사람들은 물품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을 다 끼고 밀수를 해요

이렇게 밀수가 성행하기 때문에 단속은 하고 있지만 별 소용이 없다고 전합니다.

: 단속이 도망을 친다거나 탈북을 하면 정치성을 띄기 때문에 아주 엄중하게 취급하지만 밀수는 거의 통상적으로 해요, 그런데 잡히면 뇌물을 고이고 풀려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얼음이 얼었기 때문에 밀수가 활발해요

밀수 품목중에 인기품도 있지만 이에 따르는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합니다.

: 구리있잖아요 파동 전기선 만드는 북한에서도 구리가 귀하거든요 엄중단속 대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있을때는 경수로나 핵무기 만드는 재료 우라늄 이런것도 밀수하고 티타늄도 중국에 몰래 밀수로 팔아 돈 많이 번 사람도 보았어요

이외 가장 인기품목은 역시 마약을 뺄 수 없다고 말합니다.

: 북한에서는 국가가 마약을 제조해서 밀수를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함흥 과학원 분원, 평성 과학원 주변에가서 연구사를 통해서 마약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중국에팔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주민들이 이런 것을 구해 밀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조용히 뒤에서 하는 사람들은 다 하는 비법이 있고 위험하지만 돈의 힘을 알기때문에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음악:

여성시대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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