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현기 leeh@rfa.org
이번 주 지구촌 소식은 “동서독 분단 시절 동독의 비밀 경찰기구인 ‘슈타지’가 동독을 탈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 발포를 명령했음을 밝혀주는 문서가 발견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동서독 분단 시절 무차별 발포 허락하는 비밀 문서 발견
과거 분단시 동독지역인 막데부르크시의 슈타지 문서관리소에서 동독 탈주자에 대한 처리 방침을 규정한 7쪽짜리 슈타지 문서가 발견됐다고 독일언론이 12일 보도했습니다. 1973년 10월 1일자로 발령된 이 문서는 ‘국경을 넘어 탈주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부녀자와 어린이를 막론하고 주저하지 말고 발포하라. 배신자들은 이미 여러차례 부녀자와 어린이를 탈주에 이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슈타지 희생자 추모협회는 슈타지의 발포 명령은 ‘살인 면허’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당시 이 명령을 내린 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서독 분단 이후 1990년 독일 통일 이전까지 동독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주하려던 동독인 1천여명이 국경수비대의 발포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독일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중 133명은 베를린 장벽을 넘다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연례보고서 발표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14일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날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금융과 부동산 시장의 불황,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대규모 무역 불균형들로 인해 2007년도 세계 경제에 대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같이 전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 가치로 환산한 지난해의 세계 상품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15% 증가한 11조7천6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서비스 수출액은 약 11% 늘어난 2조7천1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상품수출에서 개도국의 점유율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인 36%를 보였는데 저개발국의 점유율도 0.9%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상품 수출은 작년 하반기에 27%가 늘어 미국의 상품 수출을 능가하기 시작했으나, 작년 전체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미국의 상품 수출이 중국의 상품 수출보다 더 많은 상태입니다.
중국 국유토지 불하실태 조사
중국 정부는 국유토지의 불하실태를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토자원부, 건설부등 5개 부서는 지난 14일 국유토지 불하실태에 대한 조사를 6개월내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2005년 1월 이후부터 2007년 12월까지 불하된 국유토지를 대상으로 불하과정에서 유착이 없었는지, 가격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국유토지 매각대금의 수입과 지출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불하된 토지가 원래 사용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국유토지 매각이 정경유착으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과열경제을 식히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요불급한 토지공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던 일본인 오른발 절단된 채 2킬로미터 주행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일본인 오사다 가즈오씨가 지난 13일 중앙분리대와 충돌 후 오른발이 절단된 것도 모르고 2 킬로미터나 더 운행했다고 일본 경찰이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회사원 오사다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 시즈오카현 하마마츠 소재 1번 국도 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좌회전을 하다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오른발 무릎 아래가 잘려 나갔습니다.
경찰은 오사다씨가 충돌 할 때 느낀 강력한 통증에 주의가 집중돼 오른발이 절단된 사실을 모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오사다씨는 사고 당시 약 10명의 친구와 그룹을 이뤄 기후현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충돌시 오토바이가 넘어지지 않아 계속 달릴 수는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절단된 오른발은 동료가 사고현장에서 찾아 오사다씨와 함께 병원으로 보냈으나 절단 부위의 손상이 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