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언론 자유권과 북한의 3대 악법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24.05.03
[권은경] 언론 자유권과 북한의 3대 악법 미국 대학가 가자전쟁 항위시위
/AFP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북한도 서명, 비준해서 1981 9월부터 준수해야 하는 유엔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임말로는 ‘자유권 규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국제 규약의 19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항 ‘모든 사람은 간섭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다’, 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구두로, 서면이나 인쇄물로, 예술의 형태나 그 외에 자신이 선택한 어떤 매체로든 국경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종류의 정보와 생각들을 찾아보고, 전달받고, 타인에게도 전달할 자유도 여기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그리고 3항은 1, 2항이 설명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는 의무와 책임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둘 때는 법률에 근거해야만 하는데 그 경우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국가의 안보나 공공질서, 보건 또는 도덕을 보호할 목적에 한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와 집단의 더 큰 공익을 위해서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있지만 일반적 경우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규약입니다

 

자유권 규약의 19, 표현의 자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 드린 이유는 5 3일이 유엔 총회에서 선언한 ‘세계 언론의 자유’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앞서 설명한 규약의 내용에도 나오듯 개인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이자 매개체입니다.

 

예를 들어 청취자 여러분 누구라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든, 직장 일에 대한 것이든 주관적인 의견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 생각이나 관점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책이나 문건에서 알고 싶은 정보를 찾아보는 경우도 있다면, 이럴 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면, 이럴 때도 표현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시위에 참여하거나 그런 시위를 조직할 때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그림이나 음악, , 소설이나 시와 같은 예술 작품으로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보도에 대해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고요. 또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가 자신이 본대로, 취재한 대로 기사를 쓰는 것도 표현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최근 미국 여러 지역 대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생시위가 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가 수십 개의 미국 대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경찰을 동원해 대학생 시위대를 진압하고 많은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여론은 다양합니다.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는 폭력시위이므로 불법이라는 의견부터, 전쟁을 반대하고 인도주의와 인권을 주창하는 학생들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동시에 학생들의 반전 시위를 보도하는 미국 언론들의 견해도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일부 언론은 학생들의 시위를 지지하며 전쟁으로 이익을 얻은 기업들에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고요. 그 반대 의견을 보도하는 언론도 있는데요. 예컨대, 대학생들의 반전 시위가 이스라엘 민족인 유대인을 반대하는 차별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문제 의식도 지적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국제 문제에 대한 미국 대학생들의 시위는 미국 대중들의 세대간의 견해 차이로도 나타납니다젊은 세대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오랜 동맹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전통적인 대외관계에 대한 견해에 대립 각을 세웁니다

 

북한처럼 단일한 목소리만을 내야하는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서 미국 청년들의 시위가 혼란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 소식은 거의 들려주지 않는 북한의 언론 환경에서 미국 청년들의 전쟁 반대 시위는 이해하기 힘들 듯합니다

 

북한은 노동당 선전선동부가 허락하는 내용에 한해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의 소리 등 몇 안 되는 언론 매체가 똑같은 기사를 한 가지 관점으로만 내보내야 하지요. 똑같은 소리와 의견을 내야 하는 건 북한의 모든 인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국이 허락한 관점과 다른 각도의 생각을 품거나, 의문을 풀기 위해 외국 출판물을 보고 정보를 찾는 행위들을 북한 당국은 법을 마련해 단속하고 처벌합니다북한의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인데요. 이 세 가지 법이야 말로 유엔의 자유권 규약, 19조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3대 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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