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신문인 ‘중국일보’가 지난주 중국의 호구제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호구제도는 모택동 시기에 처음 도입된 주민등록제도로, 주민들을 출신 지역에 영구적인 거주자로 등록하는 행정제도입니다.
2000년경부터 중국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활기를 띠면서, 중국 주민들은 호구제도의 불편함에 대해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난 지역에 주민들을 묶어두는 구시대적인 호구제도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의 현 시대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어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정책개선 논의들이 줄곧 있었고, 올해 8월 초에는 중국 공안부의 관련 발표도 있었습니다. 인구 3백만 이하의 도시로 호구를 이전하는 데에는 주민등록 제한을 없앤다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5백만 이상의 대도시로 거주를 이전하려는 농촌 출신자들에게도 주민등록 제한을 어느 정도 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농촌 사는 사람이 도시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절차를 좀 더 쉽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대도시로 이사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책을 세운 겁니다.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보도된 기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했는데요. 항저우(항주)나 난창(남창) 등 대도시 인근의 농촌 주민이 도시로 이전할 수 있게 제한을 풀었는데요. 이사할 대도시에 이미 거주가 등록된 친구만 있다면, 그리고 그 친구가 보증을 서 준다면, 농촌 출신자도 도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등록해서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호구정책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정책은 일거리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소식이라며, 열정과 능력 있는 농촌지역 청년들의 꿈을 대도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 정책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노동이 더 필요한 곳에 노동을 희망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더 쉽게 거주하도록 돕고, 거기서 돈을 벌 수 있게 보장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정책이란 뜻입니다.
지금은 일부 대도시의 호구제도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이는 앞으로 계속 완화될 것이고 따라서 중국의 전반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중국 내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또한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
이처럼 중국의 호구제도는 실제 주민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거주 이전의 제한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인권문제 중 하나로 국제 사회의 우려 대상입니다.
북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신지역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즉 도시 노동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도시 노동자로 살게 되고, 농장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농장원이나 농장 주변에서 농장 관련 직업에 배치되어 일생을 보내지요. 즉 북한 청년들이 미래에 살 곳과 직업을 선택하는데 자신의 관심과 희망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평생 일할 직장과 거주지의 선택이 청년들 본인의 의사와 취향에 따라 융통성 있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업 배치를 앞둔 청년들 또는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열심히 공부해도 농장원이 되는 것 외에 다른 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변화가 없을 미래가 앞에 있다면 나의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니 도시의 힘있는 집안이나 법조계, 간부 집안 자녀들이야 영재교육을 받고 자라나며 성장할 미래를 꿈꾸겠지요. 하지만 그 외 대부분 일반 청년들에게는 무기력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10% 내외의 일반 고급 중학교 학생들은 아예 학교 다니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기술이나 장사를 배우며 살 길을 찾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농촌지역 등 가난한 지역 청년들에게는 더 부당한 차별적 요소이고 따라서 청년들의 삶에 대한 열의를 죽이는 요소입니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청년들의 무기력은 사회 전반이 무기력해진다는 말이고요. 또한 지역 간 인력의 이동이 없는 상황은 도농 간 격차를 더 크게 벌이는 요인이 됩니다. 이건 국가적 활력을 더욱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지요. 또한, 청년들이 당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청년들이 학교나 군대, 정치조직 생활에서 이탈하는 현상은 국가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노동신문에서야 ‘온나라에 애국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진다’고 표현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인데요. 지난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어머니구실 잘하고, 자식들의 언행과 옷 입는 법, 도덕교양, 이색적 현상들과 투쟁할 것, 아들딸들에게 혁명적 영향을 줄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이 걱정하는 북한 청년들의 태도를 나열한 것이지요. 북한 당국의 이 걱정은 북한의 ‘청년교양보장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서도 잘 보이는데요. 북한 당국은 ‘청년들이 무직건달을 부리거나 조직생활 이탈하는 행위, 군사복무 기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법으로 공포했습니다. 국가 테두리에서 이탈하려는 청년들의 행동들이 사회에 만연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청년에게 스스로의 삶에 희망과 활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즉 청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청년들이 거주 이전과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최근 북한 당국이 집중적으로 고심하는 농촌과 지방의 발전도 부수적으로 따라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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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이예진,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