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사회주의적 소유의 허상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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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남한에서는 낙원의 땅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교인 400명을 태평양 섬나라인 피지로 이주시킨 교회의 실상에 대한 뉴스가 전해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산을 헌납하고 자원해서 피지로 가도록 유도했습니다. 현지에 가서는 집단생활을 시키면서 공동노동을 하게 했고 월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기자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낯이 익었습니다. 농장책임자라는 교인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우리 전체 재산이고 ... 다 같이 주인인데 누가 누구를 착취하고 누구를 착취당하는 건지에 대한 개념이 성립 안 되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너무나 같은 점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도 1990년대 이후부터 거의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합니다. 외국사람들은 월급을 안 주는데 왜 일하러 가는가 반문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 이해조차 힘들어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와 자본주의경제의 근본적 차이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토지, 공장, 철도 항만 등 모든 것이 국가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나니 오늘 국가에서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데 생산물이 없는 것이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월급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출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월급을 받지 못해서 직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국가가 어려운데 자기 먹고 살 궁리만 하는 이기주의자로 비판 받아야 하며 노동단련대에 가서 강제노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란 소유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권리, 그리고 처분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공동소유는 이러한 권한이 소유자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부터 얻는 수익이 공유되어야 하며 재산을 처분할 때 공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남한의 이상한 교회에서는 피지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재산상황이나 재정상태에 대해 교인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월급도 주지 않고 공동숙식만 보장해주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교인들에게는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성스러운 사명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득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목사와 목사의 아들이 기업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공동소유도 피지의 교회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경제상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예산을 토의하고 승인한다고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게 조차 국가비밀이라는 명목으로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돈을 쓰는데 대해 누구도 의견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재산에 대해 알고 있고 분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의 이상한 교회처럼 북한에서는 나라의 생산수단뿐 아니라 주민도 북한지도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사한 것은 북한지도부나 이상한 교회나 다 사람들을 세뇌시켜 자신들이 속고 있고 착취당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한 경찰들이 교회가 회수해서 가지고 있던 여권을 개인들에게 돌려주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쳤으니 돌아가기도 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사람들 중에도 당과 수령을 위해 한 목숨 바쳐 투쟁하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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