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신년사로 본 새해 경제전망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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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주민들에게 신년사를 학습하고 신년사관철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를 올해 들고나가야 할 기본구호로 제기하면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경제적 자립을 주장하면서 자력갱생의 구호를 들었고 지금까지 그를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자립경제란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입니다. 자립경제는 국가 내에 종합적인 경제부문구조 수립,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 민족기술간부에 의한 경제관리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립경제정책은 남한의 수출주도형경제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생산을 추진하여 외화를 다량으로 벌어들이고 이러한 전략을 통해 대규모 경제를 건설하고 산업화를 달성하는 경제입니다.

자립경제나 수출주도형경제는 다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경제는 자칫하면 폐쇄경제로 되어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며 수출주도형경제는 잘못하면 수입의 증가로 국제수지가 악화될 수 있고 불안한 세계무역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자립경제보다 수출주도형경제가 더 낫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립경제를 주장했지만 오늘 그 어느 나라보다 국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로 변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빠른 속도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합류하지 못하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기간 자립경제의 폐쇄적 성격만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득히 뒤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여전히 실패한 정책인 자립경제 자력갱생을 경제발전의 핵심구호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신년사에서는 국가의 통일적 지도,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실현할 것을 예년보다 더 강조했습니다. 사회주의국가경제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파산한 북한경제를 지금 정도로 회복시킨 것도 시장경제의 힘이지 결코 국가경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도부가 희망을 해도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도부는 실패한 노선에 계속 매달리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정권을 유지하자면 핵을 포기할 수 없고 그러자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을 유지하려면 경제권을 자기들이 장악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지도부가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북한경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경제는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북한이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북중간 남북간 경제협력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국가의 통제강화로 극복하려는 노선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북한주민들도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던 지나날의 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년사는 북한지도부가 핵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는 의도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여전히 북한경제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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