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 구금되었던 탈북민들의 북한 송환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시기에 3년간 구금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2,000여 명 중 500~600여 명을 지난해 10월 항저우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 기습 북송시켜서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후 탈북민 북송이 주춤해졌다가 지난달 말 다시 재개되어 200여 명의 탈북민이 북송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사람들의 남한 입국이 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남한의 해외대사관이나 대표부에 대한 테러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탈북민 북송이 국제사회에서 인권문제로 규탄 받고 있는 것은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북한정부의 가혹한 처벌 때문입니다. 북한은 탈북을 조국반역죄로 규정하고 가혹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형벌수위는 김정은 정권 들어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는 배가 고파 탈북한 사람들은 노동단련형으로 처리했지만 지금은 경제적 이유의 탈북도 무조건 교화형을 부과하고 있고, 더욱이 남한행을 시도한 사람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혹하게 단속, 처벌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탈북 의지가 꺾이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북한당국도 한번 탈북한 사람은 붙들어 와도 반드시 재탈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질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밖에서 살아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탈북민들은 불법체류자로 항상 경찰의 눈을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사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낫습니다. 북한처럼 끼니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땔 것이 없어 추위에 떠는 고생도 없습니다. 전기가 없어 깜깜한 세상에서 사는 고난도 없습니다. 북한주민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영화나 드라마도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가장 힘든 것은 중국경찰이 불법체류자를 너무 심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끌려가면 감옥에서 고생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감옥에서 나간 후에도 살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탈북민들은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시 남한행을 결심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직후 북한은 탈북민들을 재입국시키기 위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세워 남한으로 간 탈북민들의 ‘비참한’ 생활에 대해 크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남한과 북한에서 주민들의 삶은 사실 비교조차 불가합니다. 탈북민들은 남한에 빈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재산도 영으로부터 시작해 모아야 하고 북한에서 배운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주택을 임대해 주고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할 때까지 생계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밥 굶을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탈북민들은 24시간 전기가 오고 더운물 찬물이 펑펑 나오고 북한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드라마를 실컷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잘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상대적 가난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북한의 고향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달랩니다. 북한과 달리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지만 말로 설명해서는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이 발전하면서 인생을 바꾸기 위해 가난한 자기 나라를 떠나 선진국으로 가려는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민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들은 자기 국가에서 떠나는 것은 자유이지만 선진국에서 받아주지 않아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만은 국가가 탈북을 못하고 해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 북한주민들이 목숨 걸고 탈북 할까? 북한당국은 탈북민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떠나게 만든 자신들부터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