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농업생산을 늘리는 방도

요사이 쌀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우 걱정됩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한당국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책 중의 하나가 ‘당의 농업혁명방침’입니다. 1월 20일자 노동신문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의 집약화, 종자혁명, 두벌농사, 감자농사와 콩농사 장려, 유기비료 사용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당의 농업혁명 방침’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침은 역사적으로 이미 실패가 입증된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당국은 올해에도 이 정책을 더 높이, 더 빨리 관철하자고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농업정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당 대신에 내각이 앞에 나서고, ‘농업혁명’ 대신에 농업개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데서 정치기관인 당이 물러나고, 그 대신에 경제실무전문기관인 내각이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경제가 지금에 이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운영에서 정치논리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정치기관인 당이 경제를 가로타고 경제를 망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당의 정책’을 실시하라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북한에도 유능한 경제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전문가에 맡기며, 경제적 실리를 앞세워야 합니다.

둘째, ‘농업혁명 방침’ 대신에 농업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농업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한 마디로 농민이 마음을 바쳐 농사를 짓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포전담당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4년 초에 시범 실시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 수매량을 줄이고, 곡물 수매가를 인상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보면, 수확 철에 각종 권력기관과 중간간부가 낮은 가격으로 대량으로 또한 강제적으로 협동농장에서 곡물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농촌고리대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 봅시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자면, ‘당의 농업혁명 방침’ 대신에 ‘내각 주도의 농업개혁 정책’이 필요합니다. 당이 주도하는 낡은 사상과 방법을 고수하는 대신에 내각의 경제전문가가 주도하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종자는 농민이 마음을 바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포전담당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과 농민에 대해 행해지고 있는 권력기관과 중간관리의 각종 수탈을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