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 식량 사정이 나빠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 북한 식량 수급 전망입니다. 둘째, 식량난을 완화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2010년도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약 100만 톤 내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선 식량 수요를 보겠습니다. 북한이 2010년도에 최소로 필요로 하는 식량은 대략 520만 톤에서 55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식량 공급을 보겠습니다. 2009년 북한은 자체로 411만 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08년에 비해 20만 톤 줄어든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은 해마다 상업적으로 대략 20만 톤가량의 식량을 수입한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자체로 조달할 수 있는 총공급은 대략 430만 톤 정도입니다. 총수요와 총공급의 격차는 90만 톤에서 120만 톤에 달합니다.
2010년도 식량상황은 국제사회가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 무기 보유 문제입니다. 만약 이점에서 북한이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다면, 2010년도 북한 식량 문제는 거의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을 다시 지원할 것입니다. 중국은 약 20-30만 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2009년 3월 북한당국의 거부로 전달하지 못한 식량 30만 톤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식량기구도 자체로 약 10만 톤 정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전부 합하면, 90만 톤에서 100만 톤에 달하기 때문에, 북한 식량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상황은 비관적입니다. 세계식량기구가 아마도 10만톤 정도, 중국이 아마도 20-30만톤 정도를 지원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최대 40-50만 톤 정도만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식량 부족은 40-80만 톤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에 식량사정이 악화된다면, 4년째 연이어 악화상태가 지속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2000년대 들어 개선되었다가, 2007년도부터 다시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들어 또 다시 식량난을 겪게 된다면, 이미 전반적으로 취약해진 상태에서 또 다시 식량난을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에 식량난이 발생하는 경우 염려되는 것은 620만 명에 달하는 취약계층입니다. 특히 여성, 노약자, 아동, 영유아 등 190만 명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2010년도 식량사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중요한 것은 비핵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식량난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폐해야 합니다. 북한당국은 대책도 없이, 장사를 억압하고 소토지 경작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또한 화폐개혁 조치를 통해 경제를 크나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층입니다. 이들은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식량부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데다, 당국이 생계수단을 빼앗아가 고통을 받고,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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