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

요사이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여러 추측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2000년대 들어 5번째 중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과거 4번의 방문과 비교할 때, 이번 방문은 가장 곤혹스러운 방문이 될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 사이의 견해차가 과거와 비교할 때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00년 5월, 2001년 1월, 2004년 4월, 그리고 2006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대내외 정책에 대해 의견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개혁 노선을 걷고 있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중국식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또한 2006년 1월 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 억제 및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두 나라 사이에 의견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도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는 과거와 비교할 때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대내정책에 관한 의견 차이가 큽니다. 북한은 2005년부터 반개혁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2009년 11월에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같은 의견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심각하게 잘 못되어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화폐개혁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경제파탄과 주민 불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외정책에 관해서도 견해차이가 큽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비판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북한 문제를 두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공개적으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강경파는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온건파는 북한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은 강경파와 온건파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김정일위원장과 중국 지도부 사이에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며, 비핵화 괘도에 재진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개혁 노선으로 복귀를 요구할 것입니다.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시사하면서, 중국에 식량원조를 비롯하여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김정일 위원장 중국 방문의 성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 보다는, 한국,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태도를 바꾼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정하게 식량원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경제원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경제지원을 하더라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원칙적 입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변하는 것이지만, 붕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