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은 북한경제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인민들이 느끼는 고통도 매우 큽니다. 한시 바삐 경제혼란이 수습되고 인민생활이 정상을 되찾아야 합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의 문제, 둘째, 경제혼란 수습 대책입니다.
먼저 경제정책 실패 책임소재에 관한 것입니다. 화폐개혁은 장성택 행정부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장성택 행정부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장성택 부장은 현실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시장억압 반개혁 정책을 정치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지금의 경제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시장억압 반개혁정책 때문입니다. 최근에 보면 박남기 중앙당 계획재정부장이 해임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실질 책임은 장성택 부장이 져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택 부장이 경제혼란 수습 비상회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택 부장이 주도하게 되면,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장성택 부장이 혼란 수습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여전히 시장억압 반개혁 정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폐개혁이 초래한 경제혼란에 대한 분석과 수습 정책도 엉터리입니다. 그러한 사례 중의 하나가 최근 김영일 총리의 발언입니다. 그는 "화폐 교환 이후 국영상점 상품 판매 가격을 잘 못 제정해 인민들의 생활에 혼란과 불안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4일 100여개의 국정가격을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가격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시장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김영일 총리를 비롯하여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정가격 제정은 전혀 의미없는 대책입니다. 관료들은 헛수고하고 시장상인과 소비자만 범법자로 만들면서 단속원 뇌물만 올려줄 것입니다.
북한당국은 현실적 수습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먼저 장성택 행정부장은 시장억압 정책과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정책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개인생산과 시장유통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단기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북한당국은 식량과 소비재의 수입을 늘려 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북한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개인자금의 일부만이라도 사용하여 해외에서 식량과 소비재를 긴급 수입하면 민생은 크게 안정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북한당국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거스르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을 통해 밀어 부치던 대부분의 정책이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종합시장이 다시 허용되고, 국정가격은 유명무실하며, 외화도 사실상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만약 북한당국이 앞으로 시장의 파도를 거스르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택 부장이 실패한 정책을 또 다시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유능한 경제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들이 앞에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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