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신년사설과 올해 경제정책

박형중∙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0.01.08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경제정책 방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소위 ‘혁명적 대고조’라고 하는 노력동원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생산과 시장유통을 억압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진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외시장과 대외무역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혁명적 대고조’라는 노력동원의 지속입니다. 2009년도와 같이 ‘150일전투’와 ‘100일전투’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방식은 이미 북한 경제의 전역사에서 실패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제방식은 시장활동과 개인생산을 방해하는데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을 늘리고 인민생활을 개선하는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경공업과 농업을 진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방침은 그 자체로서는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크게 잘 못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래 북한 현실에서 보면, 시장유통과 개인생산이 인민소비재와 식량을 공급하는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국영기업과 국영상점은 개인생산과 시장유통을 도저히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민소비재와 식량에 대한 생산과 유통을 증가시키는 데서 올바른 정책은 당연히 시장유통과 개인생산을 장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의 경공업과 농업을 진흥시킬 데 대한 방침은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생산과 시장유통을 죽이는 대신, 인민소비재와 식량의 공급을 국영생산과 국영유통이 독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그 결과는 앞으로 인민소비재와 식량의 생산과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큰 걱정입니다. 북한당국의 조치는 마치 잘하는 놈은 당장 죽이고 죽어가는 놈을 앞으로 살려내려고 하는 시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인민소비재와 식량의 공급을 증가시키려면, 먼저 개인생산과 시장유통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영생산과 국영유통을 살려내자면, 북한은 대담한 분권화와 책임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바른 조치 없이, 시장폐쇄라는 강권으로, 그리고 ‘혁명적 대고조’라는 낡은 방식으로 국영생산과 국영유통을 살려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대외시장과 대외무역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도 그 자체로 매우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려면, 북한이 변해야 합니다. 우선 핵 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회피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생산력, 그리고 수출능력이 늘어날 수 있고, 해외자본이 북한에 투자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당국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당국은 경제에 관한 낡은 사상과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인민소비재와 식량공급을 늘리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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