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매우 우려스럽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민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폐 개혁, 그리고 북한당국이 최근 취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 때문입니다. 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이 긴급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으면 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공급이 일정하더라도, 화폐 공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 당국의 정책을 보면, 이중으로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북한당국은 개인생산과 시장유통을 억압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면 상품 공급이 줄어듭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입니다. 첫째, 북한 당국은 또 다시 종합시장을 농민시장으로 전환할 데 대한 방침을 내왔습니다. 둘째, 시장과 연계를 가진 무역회사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무역회사는 시장에는 상품을, 개인생산업자에게는 자재와 설비를 공급해왔습니다. 시장억압조치와 무역회사 해산 조치는 북한 내부의 전체 상품공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편에서 북한당국은 화폐공급량을 무책임하게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화폐교환액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늘어난 것, 노동자 생활비를 옛날 수준에서 신화폐로 지급한 것, 농민들에게 추가적 현금 분배를 한 것 등입니다. 이러면 돈을 받는 개인은 당장에는 좋지만, 전체경제적으로는 화폐 공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상품의 공급 수량은 일정한데, 돈이 넘쳐나게 되어, 물건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가에 관한 이와 같은 두 가지 이치는 북한 이외의 나라에서는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북한 경제정책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라도 경제 전문가라면 결연코 피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북한에서 화폐개혁과 그 이후에 취해진 경제정책이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외한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경제를 더욱 망치고 인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계속되면 당국이 아무리강제적으로 물가단속을 한다해도, 물가는 잡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단속원 뇌물 수입만 올라가고, 상인은 상인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편만 늘어날 것입니다. 당장에 취할 조치는 외국의 인도지원을 받아 식량과 소비재 공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응급조치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무역 제한 조치와 시장활동 제한조치를 철폐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생산과 시장유통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에서 경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제정책은 경제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박봉주 시대의 경제정책을 보면, 북한 내부에도 높은 식견과 능력을 가진 경제정책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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