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는 경제정책에서 매우 강력한 보수 회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가 그것입니다. 이 전투의 주목적은 생산 증대보다는 통제강화와 시장약화입니다. 이러한 보수적인 경제 정책은 시대의 조류와 인민의 여망에 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개혁정책은 재시동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개혁정책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당국은 시장에 대한 적대감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의 경제 정책은 시장 확대를 거슬러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장을 거스르는 강성대국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지령 계획을 포기하고 국영 기업의 상업적 활동을 허용해야 합니다. 계획 체계는 이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많은 개인 기업이 발생해있고 매우 활기차게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력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역회사는 계획 체계 외부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획체계에 의존하려 하지 말고 시장을 적극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만이 기업을 회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령 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자면 정부체계, 경제체계, 법체계 등에서 새로운 제도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정부 기구는 대폭 간소화되며 행정 체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은 경영상으로 상호 분리되어야 합니다. 국가와 기업은 상호 간에 재산과 재정에 관하여 뚜렷하게 책임을 구분해야합니다. 국유기업 간에는 상업적이고 수평적인 거래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으로 제도 개편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당과 군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폐지하며 이를 국민경제와 통합시켜야 합니다. 현재 당과 군은 사실상 독자적 경제영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당과 군은 국가로부터 각종 특권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서 경제 개혁, 국민 경제의 소생은 불가능합니다. 당과 군이 운영하는 기업도 정상적으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그 운영에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외원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경제개혁은 많은 부담과 충격을 수반합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개혁이 추진되면, 정부 기구 축소와 공무원 재교육, 새로운 시장형 경제 기관의 설립과 운영, 기업의 잉여 노동력 방출, 한계 기업의 파산, 중공업 축소와 노동집약형 경공업 건설, 많은 업종 변환, 수출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대외원조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중국이 1984년에 이미 도입했던 것들입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사회주의 상품경제"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이 지금 당장 이 제도를 도입한다 해도, 25년이나 늦은 것입니다. 만약 북한당국이 이러한 개혁 조치를 도입한다면, 특히 한국의 북한 경제에 대한 투자와 협력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민생활도 눈에 띠게 개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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