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순] 폭력 예방

이금순-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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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인 ‘경칩’입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봄이 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앞뜰에도 노란 봄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3일부터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북한외무상이 인권이사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유엔차원의 북한인권 논의가 책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및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제 설정으로 발전되면서, 북한당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촉구를 미국 등의 적대정책 탓으로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폭력예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남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함께 4대 사회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남한사회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대와 폭력에 대해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한에 온 탈북민들을 조사하면서 북한사회 내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조치들에 대해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도 법적으로는 이러한 폭력에 대한 처벌의 근거들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법률이 제대로 폭력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폭력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정에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남한에서는 경찰의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도 좀 더 강력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합니다.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서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폭력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리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생 간에서 일어나는 폭행, 위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언어폭력 등 폭력을 이용하여 학생의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나 위협으로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한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예방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적 폭력세력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인권이사회에서 국제사회가 극단적 폭력에 대처하면서 인권의 기본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발전도 국제사회의 기본가치를 존중해야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개인의 권리존중’ 즉 인권을 이미 보편적 가치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에게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싱가포르 북미 접촉에서 북한이 장애인과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북한판 인권법'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언급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에서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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