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 공동사설을 필두로 북한 지도부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인민경제의 발전을 주요 과제로 삼고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고, 남한에 대해서는 6‧15 선언의 실천을,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면서 전방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력입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사상무장이 잘 되어 있어도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땅도 넓고 군사력도 강하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 소리를 듣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중국은 군대가 아니라 경제가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 소리를 들으면서 미국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북한정권은 핵을 가진 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는 강국이지만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며 이제 경제만 발전시키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뒤고 뒤바뀐 생각이고,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날 북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가 취약한 나라의 군사력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경제를 좀먹는 벌레와 같이 해로운 것입니다. 군비를 증강하기에 앞서서 국민을 먹여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것이 국가발전의 선결요건이라는 것은 세계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6‧25전쟁 발발 60년, 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10주년이 되는 소위, '꺽어지는 해'인 금년에 북한정권은 남한에 대해서 6‧15 선언의 이행을,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런 요구가 북한의 의도대로 순조롭게 풀려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6‧15 선언은 그 이름부터 6‧25전쟁의 기억을 지우기 위한 냄새가 농후합니다. 이 선언은 사실 2000년 6월 14일에 체결됐기 때문에 6‧14 선언으로 불러야 맞지만, 북한 당국이 서명식을 이튿날 새벽으로 연기해서 6‧15 선언이 된 것입니다. 6‧25전쟁 50주년이 되던 해에 6‧15 선언으로 남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있는 6‧25의 쓰라린 교훈을 지워버리고 남한 내부를 교란하기 위한 위장평화공세, 그것이 김정일의 전략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평화체제 역시 한‧미 동맹을 무력화시키고 미국의 압박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술책입니다. 미국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월 11일 외무성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제의에 대해서 오바바 정부가 냉담한 것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평화체제 얘기를 하기 전에 핵폐기나 먼저 하라면서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남한 여론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합의사항을 밥 먹듯이 어기는 북한과는 종이로 된 문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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