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8일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민족의 명산인 금강산을 본다는 것은 평생에 이뤄야 할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11년 전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을 때,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많은 남한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관광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현지의 열악한 시설과 비싼 관광요금, 편안히 쉬는 관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한 통제와 억압적 분위기 등으로 관광 열기는 점차 식어갔습니다.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추다 보니, 관광객 대부분이 남한 동포에 한정되었고 외국인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과거 남한 정부에서 관광객들에게 보조금까지 지불해가며 관광 사업을 유지하려 했겠습니까? 급기야 작년 7월에 산책을 하던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관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자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지역에서는 관광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남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북한은 지난 8월에 김정일이 현정은 회장을 만나 신변안전을 담보했다고 주장하지만, 문서로 만든 합의도 지키지 않은 북한 사람들의 말만 믿고 관광을 재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남한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요즈음 남한에서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진지한 회고와 반성의 의견이 많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며 고생하는데,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줘야지, 꼭 관광을 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광의 대가로 지불되는 돈이 대부분 북한 지도부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을 돕는 것은 아니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제 금강산 관광을 북한 동포의 관점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관광지는 개발이 되면 주변 지역이 발전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북한의 온정리 지역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결국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결의안 1874호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관광의 대가를 달러로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핵실험을 해서 채택된 안보리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되 인도주의와 경제개발 목적의 지원은 허용하도록 했는데, 금강산 관광은 경제개발 목적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마침 남한 정부가 앞으로 관광을 재개하더라도 현금이 아니라 현물제공이나 개발지원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금강산 관광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견해를 충분히 수렴한 타당한 방향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는 25일 발표한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이 6‧15의 옥동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년을 거쳐 오면서 금강산 관광이 북한 지도부의 돈주머니는 되었을지언정 북한 동포들을 먹여 살리는 옥동자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금강산 관광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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