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칼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수준은 국제기준이다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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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자회담이 개최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난관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회담의 장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자회담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난관중의 하나는 바로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장의 수준문제입니다.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고 기회만 있으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려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핵무기를 사용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하려한다면서 대미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제1항은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6자회담이 재개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되면 북한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기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자면,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는 않된다는 소위, 무조건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90년대 제1차 북핵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북한은 무조건적인 안전보장을 요구했었고, 이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런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비핵국가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비핵국가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가를 공격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장 약속을 철회하겠다는 조건인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이런 입장을 지난 1970년대부터 표명해왔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또 다시 남침을 감행한다면 6자회담에서 얻은 안전보장 약속은 완전히 파기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다른 핵보유 국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5년 4월에 유엔에서 5개 핵보유국들이 안전보장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모두 미국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6자회담의 당사국인 러시아의 경우에는 미국과 거의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자국이나 자국의 동맹국을 공격한 국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은 정당방위를 위한 것으로서 유엔헌장 제51조에도 근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도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미국이 조건을 달아서 제공하는 안전보장이 미국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성을 띄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차기 6자회담에서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바꾸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임을 예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북한당국이 미국을 압박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더 나은 안전보장 약속을 받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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