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대중국 ‘신종 코로나’ 인도적 지원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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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 세계가 중국으로부터 유래한 신형 코로나비루스 (바이러스)때문에 보건 위기에 빠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며칠 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에게 중국에서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염성 폐렴을 막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서한을 보내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1월 31일 결정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지원금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진국이 덜 부유한 나라를 지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 북한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지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의 인간안보 위기와 식량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또 식량 부족에 의한 영양실조나 결핵과 같은 질병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의 기본적인 이유는 비효과적인 북한 노동당 중앙계획경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현 상황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정치, 경제, 사회 개방과 개혁의 길일 수밖에 없고 북한의 식량난과 극심한 공중 위생 상태를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세계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및 구제가 가장 필요한 나라 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현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중국 뿐만 아니라 먼 아프리카 나라에는 인도주의 차원으로 지원할 여유가 있습니다.  국제 언론에 따르면 북한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와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의사를 파견해 왔습니다.  짐바브웨는 옛날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지만, 몇십년 동안 정권을 잡던 2019년 9월에 사망한 독재자 로버트 무가베가 짐바브웨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다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북한과 중국도 인권유린이 상당히 심하지만 짐바브웨는 독재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문해 죽이는 등 아프리카 나라 중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이 가장 심하며 많은 짐바브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남아프리카 (남아공)과 같은 이웃 나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 시대 때 로므니아(루마니아) 외교관들의 주요 임무는 독재자와 그의 아내를 세계적으로 대우 받는  지도자로 위장하고 그들의 명예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 다른 개발 도상국 독재자들에게 빌려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독재자들은 차우셰스쿠에게 대출금을 받아 왕과 황제들의 절대적 정치력을 상징하는 비싼 선물을 주었고, 그들의 각 나라에서는 로므니아 독재자와 아내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주곤 했습니다.  로므니아는 그러한 대출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회수 불능 대출금 때문에 로므니아의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식량 부족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로므니아의 독재자가 아프리카 국가를 지원하던 이유는 오직 아프리카인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의 이미지를 외국에 선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므니아로부터 받은 돈은 일반 아프리카인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아프리카 나라 짐바브웨의 독재자이던 로버트 무가베나 , 부르끼나파쏘 (부르키나파소)의 토마스 산카라, 잠비아의 케네스 카운다의 개인 은행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로므니아 사람들은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에 대출을 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떨쳐 버릴수 없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북한도 아프리카 나라들을 지원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아프리카로 전파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냉전 시대가 끝난 지 30년 후인 2020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식량과 인권 상황은 여전히 너무나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중국을 지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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