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2014 북한인권 보고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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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미국 국무부의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담당 차관보는 ‘2014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보고서 발간에 관한 기자 회견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가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이 높아진 이유는 외국 라디오와 다른 수단을 통해 예전보다 북한으로 더 많이 유입되는 바깥세계의 정보 때문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정권하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하고 고립정책과 군사도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위협 등 21세기 문명국가의 행태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21세기 모든 문명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인권은 하늘이 인간에게 준 신성불가침한 권리이며 ‘천부인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 비 정부 기관들은 전세계적인 인권 상황을 지켜보고 자세히 분석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6월 25일 미국 국무부는 전세계 약 200 개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한2014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엔 기관이나 유럽연합,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한국에 위치한 ‘통일연구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와 같은  비 정부기관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폭로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유엔 북한 인권조사 위원회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인권 유린, 특히 정치범 관리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세계인들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의식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 탄압과 인권 유린은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북한에서는 재판 없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처참합니다. 또한 8만명에서 12여만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선 공개 처형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종교, 언론, 집회, 결사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에서 심한 처벌과 고문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성분, 또는 출신 성분으로 알려진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계급을 가리키며 같은 북한 주민들끼리 심하게 차별합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진 성분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또는 ‘적대 계층’ 등 3개이며, 51개 분류는 각 계층을 다시 분류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국무부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천500만명 북한 인구 중 핵심계층 28%, 동요계층 45%, 적대계층은 27%를 차지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합니다. 또한 북한 정부가 외화를 벌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외로 많이 파견합니다. 최소한 약 5만 3천명에 달하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월급을 착취 당하며 근로 조건이 강제노동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이번에 발행된 미국 국무부 2014년 북한 인권 연례 보고서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인권상황과 근로 조건에 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사악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과 다른 인권 전문가들, 인권보호단체들 관계자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해도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제인권법을 포함해 바깥세계로부터 들어오려는 정보를 심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본부를 둔 ‘인터미디아’라는 단체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 이후로 북한 사람들도 특히 외국 라디오 방송이나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DVD, CD-ROM과 USB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바깥세계에 대해 예전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도 그 사실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이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정권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김씨 일가는 사악한 인권유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가 강조한 대로 북한 주민들이 인권 의식과 외부 정보를 접하도록 만드는 데 미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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