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75년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온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4.07.09
[스칼라튜] 75년동안 민주주의를 지켜온 북대서양조약기구 벨기에 브뤼셀의 NATO 본부에서 회원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REUTERS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7월9일부터 11일까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키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유사한 입장의 아시아태평양 자유민주주의 나라 지도자들도 참가합니다. 이번 정상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어려운 시기에도 동맹국의 단결, 연대 및 결단력이 주요 전략적 자산임을 증명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군사 동맹인 북대서양기구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회담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냉전시대 붉은 제국이던 구쏘련(소련)과 공산주의 독재를 이기면서 민주주의, 자유시장과 자본주의경제를 증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는 동구라파(동유럽)로 확장하면서 구라파 자유민주주의 나라들의 안보를 계속 지켜 왔습니다. 공산주의 유산을 버리며 나라의 독립,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 뽈스까(폴랜드), 마쟈르(헝가리)와 체스꼬(체코) 공화국은 1999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습니다. 로므니아(루마니아), 벌가리아(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벤스꼬(슬로바키아), 리뜨바(리투아니아), 에스또니아(에스토니아)와 라뜨비야(레토니아)  7 개국은 2004년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공식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알바니아와 흐르바쯔까 (크로아티아)는 2009년에, 쯔르나고라(몬테네그로)는  2017에, 북마께도니아(북마케도니아) 는 2020년에 가입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군사 동맹인 북대서얀조약기구 가입은 공산주의 독재를 패배시킨 동구라파 나라 주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쏘련의 압제에 신음하던 동구라파 국가들은 냉전 시대 와르샤와(바르샤바) 조약기구에 강제로 가입했습니다. 냉전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공산주의 위협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군사 동맹이었습니다. 와르샤와 조약기구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항하는 구쏘련 및 동구라파 공산 국가들이 협력한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냉전 시대 이후 구라파의 모든 나라들은 지난날 이념전쟁을 뒤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일원으로 새로 단합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클라우스 요하니스 (Klaus Iohannis) 로므니아 대통령 대변인에 의하면 2004년에 북대서양에 가입한 로므니아는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역사상 가장 확고한 안보 보장을 로므이아 주민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로므니아도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동맹국으로서 흑해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구라파와 구라파-대서양 안보 구조에 깊이 헌신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로므니아 발전의 견고한 토대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로씨아에 침략을 2년반 동안 당해 온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강화할 것은 확실합니다. 동맹국 지도자들은 또한 집단 억지력과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정상회담 일정에는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인도 태평양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하는 형식의 북대서양위원회 고위급 회의 세 차례와 75주년 기념 행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정상 선언문과 북대서양조약기구-우크라이나 이사회 선언문을 포함한 여러 공식 문서도 채택될 예정입니다.


특히 동구라파 동맹국 지도자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취약한 ‘파트너,’ 특히 몰도바 공화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증가하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옹호할 것입니다.


대량살상무기 사용과 재앙적인 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질서를 지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안보 분야의 협력과 동맹국 간의 상호 신뢰 강화에 필요한 틀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라파-대서양 지역 시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가치관과 삶의 질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안보를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긴밀한 관계로부터 계속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한 가지 문제는 경제 협력의 정도는 높은 반면 정치적 통합과 협력의 수준은 낮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북대서양조약기구 같은 동맹은 지역 평화와 안보의 궁극적 해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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