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테러 지원국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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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월 1일 ‘2018년 연례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북한은 1987년에 한국의 대한항공 858기를 폭발시켰다는 이유로1988년에 처음으로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북한은 11년 전 2008년에 북핵 6자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 당시 북한이 그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테러집단과 불량국가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협상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 당국이 세계 곳곳에,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로 외화를 벌기 위해 테러집단과 불량국가에 무기를 밀수출하면서 그 지역의 불안정과 폭력을 조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2017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북, 남북 정상외교가 2년 가까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한국, 중국, 로씨아(러시아)나 다른 나라 지도자와 정상외교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테러행위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17년 2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꾸알라룸뿌르(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성 2명이 뭔가를 김정남 얼굴에 뿌리고 약 20분 후 그가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암살을 실행한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 2명을 배후에서 사주한 일당 4명이 모두 북한 국적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말레이시아 경찰은 시신 해부와 감식 결과를 발표하면서 VX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독극물인 VX는 국제법에 의하여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입니다. 사람이 많은 외국 국제공항에서 대량살상무기인 VX를 사용했다는 것은 김정남 암살사건이 테러범의 소행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명령 없이 북한 요원과 북한 요원이 훈련시킨 외국인들에 의해 암살을 당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사실 북한 당국의 불량국가와 테러지원국으로서의 역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몇 십년 동안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1987년 11월 29일 한국의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비밀요원들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인도양 상공에서 폭발해 115명의 승객이 사망했습니다. 이 테러 사건때문에 북한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해결될 희망이 보이던 2008년 미국 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2015년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관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테러 저장고’ (Arsenal of Terror)라는 보고서를 발행했을 당시 테러를 지원하는 북한의 행태를 조사하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1987년 이후에도 테러를 지원하며 국제법을 계속 위반했는데, 북한은 중동에 본부를 둔 ‘헤즈볼라’나 스리랑카의 ‘타밀일람 해방 호랑이’와 같은 테러집단에 무기를 팔아왔습니다. 또한 북한 비밀 요원들이 탈북자들을 구하려던 선교사를 납치해 살해했고 한국에서 인권 활동을 하던 탈북자들을 암살하려 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121해킹부대가 핵발전소를 포함한 여러 한국 목표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지난 몇년 동안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위원회의 보고서가 발간된 지 몇 주 후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합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 의해 핵,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개발되고 전파되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오늘날 문명 국가들의 최우선 외교안보 목표입니다. 국제 테러범들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2001년9월11일 미국 뉴욕 테러사건과는 비교도 안될, 상상하기도 어려운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과 경제 동시 개발이라는 ‘병진 노선’을 주창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21세기 문명 시대에 합류해야 합니다.  21세기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평화로운 정치, 경제, 사회 개혁 정책을 만들고 민주주의, 자유경제, 자유무역, 인권 존중과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테러를 지원하는 북한 정권의 행동은 북한을 21세기 문명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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