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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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9일 세계 곳곳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냉전시대 때 베를린 장벽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구 쏘련(소련)이 지배하던 공산주의 독재 세계의 분단을 상징했습니다. 1945년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나찌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은 쏘련군에게 점령당했지만, 전쟁 후 베를린은 구 쏘련, 미국, 영국과 프랑스가 나눠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구 쏘련이 동베를린을 지배하게 되었고 미국. 영국, 프랑스 서베를린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서베를린은 공산주의 독재 국가 동독에 속하던 동베를린보다 인권과 경제 상황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3백만 명이 넘는 동독 사람들은 동베를린을 통해 서독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러한 베를린을 통한 망명을 막기 위해 동독 공산주의 당국은 1961년 베를린 장벽을 건설했습니다. 붉은 제국이던 구 쏘련의 와해 분위기 속에서 1989년 11월9일 동서독 젊은이들이 망치를 들고 동서 독일, 또한 공산주의 독재와 자유세계의 분단을 상징하던 베를린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동서독이 통일되고 모든 동구라파, 즉 동유럽 국가들은 유혈과 무혈 반공산주의 혁명에 의해 자유로 향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1989년 유혈과 무혈 반공산주의 혁명을 교훈 삼아 몇 십 년 동안 주도권을 잡았던 공산주의 독재자들도 독재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89년 구 쏘련과 동구라파를 전공으로 하던 전문가들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 동구라파에서 그러한 대규모의 반체제 운동이 일어날 것과 독재 체제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로므니아(루마니아) 혁명의 경우를 보면 작은 불꽃이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한 달이 지난1989년 12월 로므니아 경찰이 서부에 있는 티미쉬아라라는 도시에서 반체제 인사이던 개신교 목사를 다른 도시로 강제로 이송하려다가 그 목사를 보호하려던 신자들에 의해 소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규모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져 결국 24년 동안 정권을 잡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습니다. 로므니아의 독재자이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시민들이 반체제 대혁명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임하지 않고 자신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9년 말 동구라파 공산권 나라들의 지도자들 중 군사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한 사람은 차우셰스쿠밖에 없었습니다. 로므니아에서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혈 혁명을 통해 독재 체제를 무너뜨린 로므니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향하는 전환을 성공했지만, 다른 동구라파 나라들보다 그 길이 더 길고 더 어려웠습니다.

동구라파 나라들의 독재 정권이 무너진 배경은 그 나라 국민들이 정치 탄압과 감시에 의한 공포를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들은 국민의 자유투표를 통해 정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 의사가 아닌 공포 정치를 통해서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 공포를 극복한다면 이 세상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독재자는 없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폭력과 공포를 통해서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독재자들의 경우는 체제가 유혈 혁명을 통해 무너질 수 밖에 없으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해할 가능성이 없고 독재자가 시민군이나 군인들에게 붙잡혀 비참한 말로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9년 공산주의 독재를 무너뜨린 동구라파 사람들은 대안이 분명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1989년 이후 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와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또 동구라파 사람들은 자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를 선택하고 비합리적인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동구라파 나라들은 일인독재를 무너뜨린 후 자유와 번영, 평화를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유일한 공산주의 독재 유물로 남아 있는 나라는 북한 밖에 없습니다. 물론 중국, 윁남 (베트남)이나 꾸바(쿠바)의 경우 아직까지 인권이 유린되고 정치탄압이 심합니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권력 세습과 1인 독재를 현재까지 유지해 온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1989년이후 냉전시대 때 공산주의 국가이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며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번영해 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동안 ‘고난의 행군’을 겪었고 현재까지 인권유린, 정치탄압과 영양실조에 의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북한 주민들은 생존하기 위해 정권에 의한 개혁 없이 비공식적 시장경제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북한의 독재정권도 영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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