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종교 탄압을 감시하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USCIRF)에 의하면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은 세계 최악입니다.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는 국무부에 북한을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특정 우려 국가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와 고위관리, 인권 운동가, 종교 지도자, 탈북자, 북한의 종교 자유와 관련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타 시민사회 단체들을 만났습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 목요일,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 탈북 난민, 미국 정부의 정책 대안에 대한 가상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인 줄리 터너 대사가 증언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의 북한시민연합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북한인권정보센터 (The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DB),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한국과 미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증언할 예정입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한국, 중국 및 기타 국가의 탈북 난민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권과 국가 안보의 교차점을 포함한 미국의 대북 정책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입니다.

평양이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알려졌지만 김씨 일가 정권은 극심한 편견으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박해해 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청문회를 앞두고 모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바깥세계의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인권우선접근법'과 정보 깜빠냐 (캠페인)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냉전 시대 이후 지난 34년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생산과 확산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와 수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씨 정권은 주로 기독교인을 비롯한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를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북한을 둘러싼 정치, 안보, 군사 문제 등 다른 중요한 난제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북한 인권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종교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탄도 미사일, 이란과 이란의 대리인 테러 집단, 로씨야 (러시아)에 대한 무기 및 탄약 판매를 통해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선에 불안정과 폭력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다른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는 것 외에도 인권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대북 정책 접근 방식, 즉 인권우선접근이 필요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무장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김정은 정권의 본질 자체가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따라서 인권과 안보의 연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북한 인권 증진 전략에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적 유엔 회원국 정부, 민간 부문, 특히 정보 기술 (IT) 및 인공지능(AI) 기업, 북한의 인권과 정보 환경을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내용, 정보 및 분석을 개발할 수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시민사회단체(CSO)를 포함한 국제 시민사회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Global South), 즉 개발도상국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바깥세계 정보 유입 깜빠냐 (캠페인)는 북한 주민들에게 다섯 가지 근본적인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특히 김씨 일가 정권이 수십 년 동안 남용해 온 종교의 자유 부족에 대한 이야기; 북한 정권 고위간부, 특히 김씨 일가의 내부 핵심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 바깥세계, 특히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 1945년 분단 이전 천 년 동안 같은 언어, 문화, 역사, 문명을 공유하며 같은 정치 체제 아래 살던 모든 남북한 사람에게 통일은 선택이 아닌 운명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자결권 등 한국 통일의 필요성. 종교, 특히 기독교는 특히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비극적인 일제시대 때 남북한 사람들의 민족주의와 정체성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역사가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남북한 사람들은 5천 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종교는 그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기독교는 200년 동안 남북한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