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남북의 재난 대처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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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6~8일 한반도 전역에 중형급 태풍 링링이 통과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남한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명이 사망하고 민간시설 928곳, 공공시설 2714곳 등 3642곳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 됐으며 농작물 피해도 7200정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5명이 사망하고 4만6200여 정보의 농작물 피해를 입었으며 460여 채의 가옥과 15동의 공공건물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물에 잠겼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시기 북한은 재해 대처 상황에 관한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피해를 축소하거나 과장해서 보도했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상황이 주민들과 국제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당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고 국가적 비상재해방지대책을 논의한 뒤 전국 각지에서 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지어 당과 정부 간부들부터 중앙, 지방 일꾼까지 “안일한 인식에 포로되어 속수무책으로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간부들은 “태풍 위험이 완전히 가셔질 때까지 해당 지역들에 내려가 주야간 자기 위치를 정확히 차지하며 피해를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남한은 늘 하던 방식으로 태풍에 대처했습니다. 남한은 북한처럼 국가 비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은 북한과 달리 재난방지체계가 상시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한에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본부가 관할하는 재난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이번과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학물질 누출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 전염병테〮러로 인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정도를 넘어서면 모두 재난으로 관리합니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국립재난안전 연구원이 있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교육을 하는 국가 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고 주민들이 의견도 제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국민재난안전포털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풍은 물론 고온, 장맛비, 폭설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핸드폰에 재난안전경보를 보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태풍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알려주면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규칙에 따라 사전 예방대책을 취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남한은 피해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남한은 재난에 대비해 쓸 돈을 국가예산으로 마련해 놓고 있으며 재난을 입은 경우 어떻게 재정지원을 한다는 국가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나 항만 같은 공공재산 복구비용은 물론 개인들에게도 재난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복구현장에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자원봉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재난에 대응한 국가예산자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나니 이번 태풍피해복구도 국가가 아니라 주민동원으로 해결했습니다. 노력동원은 물론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 자체로 보장했습니다.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번 태풍에 대한 유다른 대처를 지도자의 인민에 대한 사랑,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우월성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이번 태풍에 대한 국가의 대처도 예전과 다름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북한식 사회주의와 남한의 민주주의가 다른 점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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