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코로나19로 변화할 세계와 북한이 받을 영향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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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세계는 신형코로나비루스 확산 때문에 전례없는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신형코로나비루스 즉 코로나19는 독감보다 좀더 위험하지만, 세계 전염병 역사를 감안하면 별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류는 100년이나 300년 전에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1%의 사망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가 매우 엄격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조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성공을 희생해야 하는 정책입니다. 방역 정책은 불가피하게 세계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올해 말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세계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어느정도 심각할지 얼마동안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가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 입장에서 보면 이는 북한 정권에 입장에선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가로막고, 이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그때문에 북한에 추가로 압박을 가할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 대북제재는 완화될 희망이 없지만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적어도 올해 말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류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또 북핵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말하면 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요소도 있습니다. 모든 경제 위기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 가격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때문에 경제 위기 때에 자원 수출로 살아가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보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북한이 무역을 다시 하게 된다해도 무역 조건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심 수출품은 지하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은 노동수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물론 대북제재 때문에 많은 파견 노동자들이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는 북한 노동력에 대한 유엔 제재를 사실상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에서 중국 같은 공업품 제조 국가에서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들의 수요도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은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경향을 이전부터 분명히 더 노출시켰습니다. 원래도 국가들은 유엔이나 국제단체보다 자신의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은 요즘에 더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의 미중대립같은 충돌이 다시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북한 역사를 보면 북한 외교관들은 1960-70년대 구소련과 중국의 갈등 때부터, 국제사회의 갈등과 충돌을 교묘하게 이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매우 취약한 나라에게 외교놀이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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