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완화될 가능성이 없는 대북제재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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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 경제상황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수십년 전부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고립과 압살 책동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2006년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경제 제재는 없었습니다.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가 시작되었는데, 그 후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대북제재가 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하지만 2016년 초까지 사실상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대북제재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부속품과 재료, 기술들을 얻기 어렵게 하는 조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초 들어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2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그때부터 대북제재의 성격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가한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군사기술 개발을 막는 대북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역까지 어렵게 하는 대북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이 경향은 작년 12월에 극에 달했습니다. 작년말부터 북한은 수산물과 철광석,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도 의류도 사실상 수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노동자들을 해외로 송출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대북제재는 당연히 북한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찬성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열심히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 매우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대북제재는 조만간 체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조선 지도부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과 중국의 대북 통일전선이 몇 개월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미-중 무역전쟁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경제발전이 미국 경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무역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은 중국은, 미국과 같이 대북 압박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북제재의 집행을 많이 완화했습니다. 결국 북한이 직면했던 경제위기의 위협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아직 북한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북제재의 집행을 옛날보다는 가볍게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위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 문재인 행정부는 남북한 교류를 열심히 할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경제교류는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잘 사는 남한이 못 사는 북한에 원조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북한입장에서야 원조이든 지원이든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희망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측이 의미가 있는 양보를 해준다면 대북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개인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정부는 북한이 진짜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또 북한측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북제재 완화의 희망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 경제와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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