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중국의 경제위기와 북한 지원

북한 주민들이 신의주 근처 압록강 유역에서 수입된 밀가루 포대를 나눠주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올해 초부터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이 장기적인 위기의 시작이라고 예상합니다.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주택, 공장, 농경지 등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중국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믿고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투자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은 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간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웠고 국민 소득 성장률은 예전만큼 오르지 못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거나 위협 받는다면 이는 중국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국민의 경제적 안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예측은 많았지만 지금의 중국 경제는 중국 개혁, 개방 역사에서 가장 큰 위기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북한이 식량난 속에서도 2차 고난의 행군을 겪지 않은 이유는 중국의 경제 지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의 위기가 북한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경제 규모와 인구를 고려할 때, 북한에 보내는 지원은 작은 부분입니다. 중국의 실제 지원 규모는 국가 기밀이지만 전문가들은 연간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추정합니다.  중국의 제2도시, 상해의 연간 예산은 약 1,500억 달러인데요, 전문가들의 추정액을 토대로 계산하면 중국이 북한에 지원하는 금액은 상하이 연간 예산의 100분의 1 도 되지 않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중국 국내에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 반정부 시위, 파업, 학생운동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독재 국가이지만 북한보다는 자유가 허용되며 때때로 시위나 파업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국내 상황을 보면 체제 붕괴나 민주화 혁명, 반공산주의 혁명이 발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문제는 장기적인 전망에서 나타납니다.

 

중국은 앞으로 예전만큼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출산율이 낮아져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에서 북한 역시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