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남한 진보파와 보수파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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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언론은 남한 정치를 다룰 때 보수파와 진보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한은 정치갈등이 매우 심하고, 보수파와 진보파의 사이가 아주 나쁩니다. 세계 어디에나 민주국가라면 이러한 대립이 있지만 남한만큼 대립이 심한 나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구조는 오래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볼 수 있는 모습은 거의 30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들 본연의 모습도 그들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율도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보수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략 전체인구의 30% 정도 됩니다. 진보파 지지는 20%나 25% 정도입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기분과 상황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때문에 보수파이든 진보파이든 정치인들은 바로 구체적인 태도가 없는 50%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으러 경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수파와 진보파의 갈등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들이 희망하는 정치노선을 보면 옛날만큼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에 비하면 진보파는 많이 우경화되었고 보수파는 조금 좌경화되었습니다.

당연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상황입니다. 경제라 하면 진보파는 국가의 역할을 많이 강조합니다. 진보파는 국민들이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이 세금으로 국가는 여러가지 복지나 무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파는 반대로 세금이 높을 경우에 경제가 빨리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그리 높지 않아야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금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가는 돈이 부족해서, 사회복지를 많이 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대외정책입니다. 보수파는 매우 친미 태도입니다. 미국을 중요한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한미 동맹을 무조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파는 원래 반미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에 옛날보다 미국에 대한 태도가 많이 온건화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어느정도 불신감과 거부감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수파는 얼마 전부터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가 생겼고, 진보파도 어느정도 그렇습니다. 보수파이든 진보파이든 둘 다 일본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을 환영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일본에 대해서 반감과 적대 태도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세력의 제일 큰 차이점 중의 하나는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파도 진보파도 통일을 가까운 미래에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파는 여전히 멸공통일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말하면 보수파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대북정책은 최대압박과 제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수파는 북한이 있다는 것 조차 무시하는 듯한 정책을 선호합니다. 진보파는 반대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지지하고, 햇볕정책을 지지합니다. 진보파는 원래 대규모 대북지원과 원조를 많이 할 생각이 있었지만, 요즘에 대북지원과 원조에 대해서 옛날보다 열성이 약간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매우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난 수십년의 역사를 보면 보수파와 진보파의 대립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남한 정치를 결정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 의견과 모습은 별로 많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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