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대북제재의 기본 구조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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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십 여년 동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경제제재 대상국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대북제재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영국, 프랑스 이렇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모두’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북제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실시한 대북제재는 2006년 제1차 핵실험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선전선동일꾼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2017년까지 이러한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애초 대북제재 때문에 해외에서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품들은 무기 그리고 핵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했던 2016년, 2017년 이후 대북제재의 내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기술 개발을 어렵게 하는 것 보다는 북한 경제 자체에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놓고 제재의 범위가 북한 경제를 흔드는 것으로 넓혀진 겁니다. 2017년에 체결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서 내용을 보면 이런 경향이 잘 드러나있습니다.

북한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생산하지 못 합니다. 주된 수출품은 석탄과 같은 지하자원입니다. 지난 20년 간 북한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왔으며 북한 외화 벌이 중 절반 이상의 금액이 광물 수출을 통해 들어옵니다.

특히 석탄이 중요합니다. 198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철광석뿐 아니라 북한 석탄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2017년부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 광물을 수입할 수 없도록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북한의 수출품은 바로 수산물입니다. 1990년대엔 제일 중요한 수출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요즘 북한 수산물의 수출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북한산 오징어, 낙지, 명태, 전복 등은 중국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중국 사업가들은 북한산 수산물을 중국 내부에서 팔 뿐만 아니라, 중국산 수산물로 위장한 다음 일본과 남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재수출합니다. 당연히 북한의 수산물 수출도 지금은 불법화 되었습니다. 밀무역이 사라지진 않지만 대북제재 이전에 비하면 규모도 많이 작아졌고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수출품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북한 노동력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비록 어렵게 살아도 교육 수준도 높고, 열심히 일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러시아와 중동에 파견된 북한 파견노동자들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중국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동자들이 일해서 번 돈의 절반 이상은 국가에 바치고 남은 돈은 귀국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북한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미미한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북한의 파견 노동자들은 모두 2년 안에 귀국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대북제재가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모르지만, 당연히 적지 않은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경제제재를 실시하는 강대국과 국제사회의 기본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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