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여전히 주체사회주의 국가라 주장하는 북한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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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전히 자기네가 주체사회주의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상 북한에서 원래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산수단의 개인소유가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 물건을 운반하는 서비차는 국가기관 소유로 등록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소유입니다. 서비차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요금을 받고 물건과 사람들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매우 비슷합니다. 말로는 국가식당이지만 많은 경우 돈을 낸 돈주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돈주는 국가에 돈을 얼마 정도 바쳐야 하지만 사실상 그 식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정부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북한에서도 시장경제가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인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은 서비차나 개인식당, 개인경제를 묵인하거나 조용히 격려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침묵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은 규칙이 있어야 제대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립이나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자들이 개인 자본이 있다는 것 조차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돈주나 장사꾼들의 경제활동을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방법은 중국에서 1970년대 말부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실상 사적소유라고 해도 소유권 대신 사용권만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주택은 살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재판소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 법에 따르면 주택은 개인소유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사고파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70년 동안의 사용권 뿐입니다. 중국 농민들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땅을 사실상 개인 소유로 생각하지만, 중국법에 따라 30년 동안의 사용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권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소유권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국공산당이 소유권보다 사용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이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가 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실을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당국자들이 주장하는 사용권은 사실상 거짓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쓸모가 많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사용권을 등록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간부들이 제멋대로 결정하는 것 대신에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국가에 바쳐야 하는 세금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간부들이 뇌물을 받을 기회가 적어지고, 경제와 사회 상황이 많이 안정됩니다.

제가 보니까 북한도 중국 경험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최근 북한 경제 발전을 움직이는 세력은 당연히 시장경제입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소유권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이라는 거짓 주장을 이용함으로서 시장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주체사상이라는 국가의 간판을 여전히 내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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