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11일,『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앞서 평화협정 회담을 제의한 것은 6자회담에 복귀하겠지만 북핵 문제보다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북한의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대북경제 지원, 미북관계 정상화 문제 등과 함께 논의토록 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체제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등 다른 참가국들 사이에 입장이 다른 상황이어서, 바람직한 평화체제구축에 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체제 논의의 시점입니다. 북한은 6자회담의 여러 의제가운데 평화체제 문제를 북한의 비핵화문제보다 먼저 다룸으로써, 비핵화 논의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거나 핵문제를 가능한 비켜가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先)평화체제 후(後)비핵화」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 남한 등은「선(先)비핵화 후(後)평화체제」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자회담의 기본 목적이 북한 핵 포기에 있다고 볼 때, 북한의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시점에 가서 평화체제문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평화체제 논의의 주체문제입니다. 「9.19공동성명」에는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6자회담과는 다른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개최한다고 돼 있어 구체적인 참가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반도 평화에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라고 표시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것은 남북한이 주체가 되고 미국, 중국이 보조자가 되는 형태의 회담을 상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4의 회담형태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150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놓고 대치하면서 휴전선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가 남한과 북한이며 동시에 정전협정 서명자로 참가한 국가가 미국과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대미평화협정을 주장해온 북한이 이번에도 평화협정의 주체를 미국-북한으로 고집할 경우, 협상개시 자체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셋째는 평화협정의 내용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평화협정 내용과 관련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종식, 미-북관계 정상화, 주한미군 철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효화를 주장해온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은 기존의 남북 분계선 조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 북한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외면하고 남한의 안보태세 약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협상은 결렬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를 비켜가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대화국면유지를 통해 남한, 미국 등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은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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