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2009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무단처형, 고문,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성 수감자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아기들이 수용소에서 태어난 직후 살해당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작년에 비해 두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열악하다'고 표현했는데, 올해는 '개탄스럽다'고 표현함으로써 인권 탄압의 정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둘째는 작년에 없었던 정보 통제를 인권 탄압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고, 독립적인 언론은 없으며, 고위 관계자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천부적 권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권은 자유, 평등, 복지와 함께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북한 동포도 정치 체제를 떠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랄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온 북한 사회가 거대한 수용소로 변모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는 2004년 이후 6년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미국과 일본은 각각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남한의 국회도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과 국제사회의 비정부 시민단체에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1월 12일 전 세계 194개국의 인권수준을 분석한 결과 북한을 최악의 인권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도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실태 조사의 발표에서 현재 수용소에 20만 명가량이 수감돼 있으며 여기서 총살, 교수형으로 정치범을 처형하고 있고, 또 임산부도 비밀리에 처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악화일로에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국제 여론을 더욱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폐기와 함께 인권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 정권에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보유가 5천만 남한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북한의 인권 탄압은 2천3백만 북한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6자회담 관련국들은 앞으로 회담 의제의 하나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켜 북한의 인권 개선에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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