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들어 『세계를 향하여』라는 새로운 구호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양 거리 곳곳의 벽이나 전신주, 기둥 등에는『주체99(2010)세계를 향하여』라고 적힌 홍보 구호판이 걸려 있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체, 자주, 우리민족끼리 등의 구호를 외쳐온 북한이 왜 현시점에 와서 갑자기 개방, 국제화를 의미하는 구호를 내건 것일까. 그것은 국제사회와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해 대규모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피폐한 경제를 살리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내 건 구호와 현실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어 외자유치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세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북한이 사회를 개방해야 합니다. 세계화라 함은 국가 간에 문을 열고 사람,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주민들의 여행자유화를 허용치 않고 있으며, 외부 라디오 방송 청취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대 전화 사용자에 대해 중형으로 다스리고 있고 인터넷 사용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세계가 정보, 통신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각종정보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세계화의 문을 스스로 닫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둘째, 북한이 국제규범을 준수해야합니다. 자유, 인권, 복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사회는 자유는커녕 독재, 폭압정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인권의 불모지대로 남아있습니다. 유엔이 매년 대북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할 정도로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가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인해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복지와는 거리가 먼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기위해서는 대외신인도를 잘 유지해야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남한과 체결한 모든 합의와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이 이처럼 국제규범을 어기는 행동을 중지하지 않는 한 국제사회에 편입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셋째, 북한이 세계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핵무기부터 없애야 합니다. 현 국제질서는 핵이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핵을 이미 보유한 강대국 사이에서도 핵감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러한 역사적 추세를 외면하면서 핵을 버리라는 유엔의 요구에 맞서 항거하다면 평화를 애호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한은 이미 세계적인 대한민국(Global Korea)으로 자리 잡아 세계선진 20개국(G-20)정상회의를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할 정도로 국력이 신장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진정 세계화를 원한다면, 우선 남한의 발전 동력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봐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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