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송영대∙ 평화문제연구소 상임고문
2010.09.29
2010.09.29
북한은 지난 24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먼저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금강산 지구 내 모든 시설이 몰수, 동결된 만큼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하려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에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연계해서는 안되며, 북측의 이산가족면회소 등에 대한 일방적 몰수, 동결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말에 열기로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인도주의를 악용해 온 북한 측의 부당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이산가족상봉은 성격상 인도주의 사업이며 금강산 관광은 여가사업 내지 경제사업 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사업을 연계시킴은 물론 혼돈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북한 초병이 남한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함으로써 중단됐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제도마련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원한다면, 남측 요구부터 들어주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둘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동결, 몰수한 것입니다. 남측이 600억원을 들여 건립한 시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몰수한 것 자체가 불법, 무법적 강탈행위임으로,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원상회복시키고 여기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갖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셋째,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요금으로 매년 2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2008년 관광이 중단되기까지 모두 5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이번에도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내걸었지만 속으로는 돈벌이를 하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깔려있는데 이것은 극히 비인도적 행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이번에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가족을 만나는 일회성 행사를 치루고 이를 계기로 금강산관광을 풀고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남측의 대북경제제재도 완화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넷째, 북한은 인도주의 문제해결에 불순한 전제조건을 붙이는 협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30년 가까이 적십자회담에 나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측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기 등 남한의 반공태세 철폐 등을 요구함으로써 이산가족상봉에 난관을 조성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정치적 요구 대신 경제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주의 문제의 탈(脫)정치화 없이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남측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사안에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를 연계해서는 안되며, 북측의 이산가족면회소 등에 대한 일방적 몰수, 동결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말에 열기로 합의했던 이산가족 상봉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인도주의를 악용해 온 북한 측의 부당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이산가족상봉은 성격상 인도주의 사업이며 금강산 관광은 여가사업 내지 경제사업 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사업을 연계시킴은 물론 혼돈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북한 초병이 남한관광객 박왕자씨를 사살함으로써 중단됐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보장 제도마련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금강산관광 재개를 원한다면, 남측 요구부터 들어주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둘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동결, 몰수한 것입니다. 남측이 600억원을 들여 건립한 시설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몰수한 것 자체가 불법, 무법적 강탈행위임으로,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원상회복시키고 여기서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갖는 것이 상식에 맞는 일입니다.
셋째,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요금으로 매년 200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2008년 관광이 중단되기까지 모두 5억 달러를 챙겼습니다. 이번에도 겉으로는 인도주의를 내걸었지만 속으로는 돈벌이를 하겠다는 얄팍한 의도가 깔려있는데 이것은 극히 비인도적 행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이번에 남북에서 각각 100명씩 가족을 만나는 일회성 행사를 치루고 이를 계기로 금강산관광을 풀고 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남측의 대북경제제재도 완화시키려는 속셈을 드러냈는데 이러한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넷째, 북한은 인도주의 문제해결에 불순한 전제조건을 붙이는 협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30년 가까이 적십자회담에 나와 이산가족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남측의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폐기 등 남한의 반공태세 철폐 등을 요구함으로써 이산가족상봉에 난관을 조성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정치적 요구 대신 경제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움으로써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주의 문제의 탈(脫)정치화 없이 이산가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