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 북한의 가뭄과 식량증산 돌격전

북한이 최근 들어 50년 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가뭄극복과 식량증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가뭄피해를 연일 보도하고 있고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방의 가뭄이 심해 4월 26일 이후 강수량이 해주 5mm, 사리원 0mm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북한 농업성은 현재 40%의 농경지가 가뭄피해를 받고 있으며 지난겨울 강수량도 55.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서해안 대부분 지방의 5월 강수량이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기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심각한 가뭄이 계속될 경우 그나마 어려운 북한의 식량사정은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최근 발표한 노작에서 먹고 사는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비롯해 자연흐름식 물길공사를 적극 추진해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치산치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가뭄이 와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땔감을 확보하기 위해 산에 나무를 마구 잘라냄으로써 산은 민둥산이 되었고 그로 인해 북한 전체 산림면적이 지난 20년 동안 30% 정도 줄었습니다. 더욱이 무리한 다락밭 개간은 북한의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락밭 개간이나 이른바 ‘주체농법’과 같은 잘못된 정책부터 바로 잡는 일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첩경이라 하겠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난을 가져온 원인이 이러한 자연적 요인 외에 취약한 경제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식량증산을 위해서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가 필요한데 북한당국이 중공업 부분, 특히 군사 부분에 국가자원을 집중 투자한 결과 농자재 조달의 길이 막힌 것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식량난을 가중시킨 것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경제 외적인 요인에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국민총소득 중 매년 30%가량을 군사비로 쏟아 부었습니다. 북한당국이 그동안 핵개발에 사용한 비용은 주민들의 8년 치 배급식량을 살 수 있는 약 65억 8,0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돈을 식량구입, 식량증산,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가뭄이나 식량난은 능히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은 그동안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적지 않은 식량지원과 함께 비료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도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과 대남도발을 중지할 경우, 식량, 비료 제공은 물론 농업구조개선 지원의사까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은 정권은 이를 뿌리치면서 남한국민들을 향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등 적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가뭄이나 식량난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인재(人災)로 보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