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중국 내 의류 공장에 북한 노동자들을 파견하기 위한 신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요녕성 심양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 “최근 북한에서 중국에 노동 인력을 새로 파견하려고 의뢰하고 있다”면서 “신규 인력은 기존 (노동자) 월급보다 1천위안(미화138달러) 인상하여 계약을 주문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조선에서 다음달 새로 파견될 노동력 395명은 주로 피복분야에 종사하던 20대 여성 노동자와 30대 소수 남성 관리자들로 알려졌다”면서 “작성된 계약서는 북한 측이 가측, 중국 측은 나 측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규계약은 평등과 호혜,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중국에서 진행하는 피복가공기술분야의 호상협조를 명시했다”면서 “총 11조로 작성된 계약서는 조선어와 중국어 2부씩 작성하여 쌍방 대표의 수표(사인)로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북한 노동자 파견 소식에 중국 업체 ‘환영’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그동안 노동자들을 꾸준히 송환하며 신규파견을 미루던 북조선 측이 신규 파견계약을 주문하자 중국 대방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인력부족으로 생산에 지장을 받던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상의 월급은 기능공(일반 노동자)은 3,500위안(미화 484달러), 책임자(사장)는 5,000위안(미화 692달러)”이라면서 “다만 2개월 실습기간의 로임(월급)은 1,500위안(미화 207달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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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요녕성 단동시의 한 현지인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3일 “최근 단동의 (중국) 의류 업체들이 북한으로부터 파견 계약을 주문받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력의 철수로 생산력이 떨어졌던 회사들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의 연이은 철수로 단동의 많은 (중국 의류) 업체들이 계약 생산에 차질이 불가피 했다”면서 “현지 의류업체들에 조만간(올 6월) 신규 인력이 파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에 원자재를 보내 (북한에서) 생산을 하려던 회사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규 계약은 가(북한) 측이 나(중국) 측의 상업적 비밀을 보장할 데 대한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면서 “주재국(중국)의 법질서와 규정, 기업 내부질서와 노동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어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을 (북한 측이) 부담한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신규 계약은 명목상 기술 협조로 밝혔지만 실제로 외화벌이가 목적임을 알수 있다”면서 “계약서에 (임금) 지불 화폐는 중국 위안 또는 미국 달러이며 매달 5일 전에 현금이나 ‘가 측’이 지적한 구좌로 송금하라고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신규 계약의 기술 협조 기간은 본 계약 3조에 밝힌 협조 시작 예정일로부터 10년”이라며 “기존의 5년 계약을 10년으로 늘임으로서 새로 파견되는 노동자들은 당국의 외화벌이를 위해 10년간 (중국에) 갇힌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신규 계약은‘본 계약을 법인대표(사장)들이 수표(사인)하고 쌍방 나라의 권한 있는 심사기관(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됐다”면서 “북조선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노동자들이 (다음달부터) 파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발간된 유엔 대북제재전문가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등 40여개국에서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