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전국에 함선(군함)헌납기금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계 각층 대상별 회의를 열고 함선 제조에 필요한 ‘헌납기금’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5일 “최근 또 당에서 주민들에게 세부담 지시를 내렸다”면서 “나라의 부강번영과 국가안보가 공민의 의무라며 함선헌납기금을 강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도내의 각 공장, 기업소, 단위와 인민반들에서 회의를 열고 함선 헌납에 대한 기금지시를 하달했다”면서 “모두가 함선헌납기금에 무조건 참가해야 한다며 각 단위별로 기금범위를 지정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각 단위별로 함선헌납지시가 내려지면서 조직, 기관 범위에 따라 함선헌납기금은 개인별로 작게는 2만원(약 0.3달러), 많게는 5만원(약 0.7달러)까지로 다양합니다.
또 소식통은 “당국은 이번 지시를 ‘공민적 의무’라고 규정하며 모두가 나라의 은덕에 기어이 보답하려는 투철한 사상적 각오로 나설 것을 독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의 지시에 함선헌납기금에 앞장선 천성청년탄광 리수복청년돌격대 남명 대원,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노동자 김진혁의 이름까지 밝혔다”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 제도를 더 잘 받들 마음으로 기금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당국은 행정처벌법 제272조를 내세워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주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겠다며 선포했다”며 “그러던 당국이 이달 들어 공민의 의무를 주장하며 함선헌납기금 운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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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6일 “최근 당에서 함선헌납기금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이 함선헌납기금이라며 선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안보보다 사는 게 문제”
소식통은 “얼마 전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안기는 간부의 행위를 경고나 엄중경고, 반복할 경우 무보수 노동, 강직, 해임, 철직시킨다던 당국”이라면서 “그런데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아 당에서 함선헌납기금 지시를 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당의 함선헌납기금 지시에 주민들은 ‘간부들이 세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세부담을 조장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면서 “돈이 없어 식량도 구입하지 못해 굶주리는 데 어떻게 함선헌납기금을 바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당국의 함선헌납기금 지시에 일부에서는 ‘이제 더는 바칠 것이 없다’며 반발하는 실정”이라면서 “무엇이 당의 고마운 은덕이어서 주민들이 보답해야 하냐며 함선헌납기금 지시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본 생계조건도 외면하는 당국이 함선헌납기금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의 생계는 안중에 없다는 방증”이라며 “안보보다 무서운 것이 생존인데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안보를 외치는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