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북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하나의 중국’을 언급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되는 등 북중 양국이 밀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양측이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전략적 소통 심화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11일 이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중국의 모든 대내외정책들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9~10일 이뤄진 왕이 부장의 방북은 “북중 간 굉장히 밀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하나의 중국’을 이야기한 것이 그 예”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비서가 ‘하나의 중국’을 언급한 것이 북한 매체를 통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왕이 부장을 각별히 예우했다며 “북중 간 관계가 복원되는 과정에서 각별히 교류협력과 소통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날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찾으면서, 북중러 간 협력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중은 왕이 부장의 초청으로 이뤄졌고,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 간 만남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모스크바 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이번 방문은 왕 부장이 며칠 전 약 7년 만에 북한을 찾아 최선희 외무상과 전략적 소통 및 협력 강화를 논의한 직후 이뤄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 지명된 데 대해 한미관계 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내놓았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미 양국은 주한미국대사 지명 관련해서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스틸 주한대사 내정자가 향후 정식으로 임명이 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우정 증진 등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미국 측이 스틸 전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공식 지명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 스틸 전 하원의원을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주한미국대사는 상원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 정식으로 임명되며,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해 1월 이임한 뒤 후임자 없이 1년 넘게 공석인 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스틸 후보에 대해 “한국을 잘 아는 인사”라며 “주한대사 적임자로 보이고, 한미관계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현안이 산적한 한미 간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20대에 접어든 1970년대 중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스틸 지명자는 2020년과 202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두 차례 선출됐습니다.
스틸 지명자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으로, 지명자는 과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에서 부모의 삶을 언급하며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일굴 기회를 얻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원의원 재임 기간에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촉구하면서 탈북민 인권 개선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4년 3월엔 의회 결의안을 발의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겪는 강제노동·구금·인신매매·강제송환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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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 ‘우크라 북 포로 한국송환’ 의견표명 의결
한편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를 신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의견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13일 오후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을 논의하고 ‘권고’ 대신 ‘의견 표명’을 의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바라면 전원 수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혀온 바 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의 우리 국민으로서 동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 전원 수용을 할 것이고, 국제법 원칙에 따라서 자유의사에 반한 러시아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북한 핵능력이 제한적으로 대남 전술핵 공격이 가능한 수준에는 이르렀지만, 외부에 주장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 미 국방전략 대변혁과 한미동맹 비전’ 토론회에서 북한이 3백 기 정도의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삼은 가운데 그 3분의 1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핵무기를 작전운용할 단계에는 도달했지만 전력화 및 작전배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함 센터장은 북한 핵전력과 관련해 상대 선제공격에 대한 보복능력과 레이더 등 조기경보체계, 미사일방어능력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나치게 다양한 투발수단 개발로 전력화 지연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은 한미 확장억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며 재래식 억제력을 통한 기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