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선교사들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결성된 북한억류국민가족회가 참여한 첫 공식 활동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와 북한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이 21일 개최한 ‘북한억류 한국선교사 3인을 집으로!’ 국제회의.
10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에 대한 구명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북한억류국민가족회 설립대표는 이 자리에서 납북 선교사들을 구출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길이라며 정부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습니다.
최진영 북한억류국민가족회 설립대표: 정부와 국제사회에 간곡히 그리고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제는 말뿐인 우려를 넘어 이 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최 대표는 이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단순히 한 가족의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것을 넘어, 인류가 지켜내야 할 보편적 인권과 정의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하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북한억류국민가족회 공동대표는 억류자들의 건강 상태 확인과 최소한의 서신 교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같은 자리에서 촉구했습니다.
김정삼 북한억류국민가족회 공동대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생사,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국제 인권원칙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석방을 촉구합니다. 가족들이 최소한의 소식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 2018년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김학송 선교사는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자신보다 먼저 잡혀가 아직 억류 중인 세 선교사의 석방을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라일리 반즈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DRL) 차관보는 영상 축사에서 “미국은 불공정하게 억류된 한국인 6명과 종교 활동을 이유로 구금된 이들을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적,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라 시트로니 유엔 강제실종실무그룹(WGEID) 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늘 인지하는 것과 국제기구, 정부 당국, 국제사회 전반과 대중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김정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각각 2014년부터 북한에 억류돼 왔습니다.
북한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사 조력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며 가족들은 이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억류국민가족회는 김정삼 씨와 최진영 씨가 지난달 결성한 단체로, 이번 국제회의는 창립 후 첫 공식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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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전력 강화, 한미 ‘동맹 분리’ 목적”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전력 강화가 대남 직접 타격뿐 아니라 한미 간 ‘동맹 분리’를 꾀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22일 열린 ‘북중러 3국 연대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전략과 협력 방안’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 전역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권에 두게 됐다”며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치를 비용이 크게 늘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정 부소장은 북한의 해군력 강화에 주목하면서,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발사원점 탐지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한미일 ‘킬체인’ 중심 억제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북한의 해군 핵무장화가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도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구축함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전략핵잠수함 개발에도 상당한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미중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엔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 아래 북한이 한국에 도발해올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발생한 충돌에 모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한미일 3국 간 치밀한 준비가 미리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야모토 사토루 세이가쿠인대 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무인기가 새로운 전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남 공격은 여전히 로켓포 등 재래식 전력에 의존해 감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남 억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주력 수단은 600mm 로켓포와 신형 240mm 로켓포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야모토 교수는 무인기가 기존 타격 수단을 보완하는 형태로 도입돼 공격 선택지를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의 군사 현대화가 급격한 질적 전환 보다는 신뢰성에 기반한 단계적 적응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