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 핵물질 생산공장 시찰 현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 핵활동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현지 지도”한 현장을 4일 보도한 북한 관영매체.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핵무기연구소 지도간부들과 함께 보다 정교한 기술이 적용된 새 생산공정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지난 5년 동안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두 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핵무력 강화계획이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환적인 이정표를 세운 역사적 사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북한 핵활동이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 평화·안보,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핵시설 및 핵활동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시설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북한이 공개한 시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며 세부 사항은 공개가 제한됩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핵시설 관련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핵시설 공개가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가 논의됐다는 미국측 발표에 대한 메시지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핵물질을 증산하기 위해서 시설을 새롭게 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생산을 대량으로 하기 위한 자동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물질 생산, 핵무기 고도화는 이제 불가역적이고 돌이키기 어렵다, 완전히 자동화 체계로 넘어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로서의 성격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는 수위를 조절한 핵 관련 시설을 이용해 미국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핵실험이나 ICBM은 아니니까, 수위를 조절해 핵 관련 사안을 끌어들임으로써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를 끌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적정 수준의 ‘핵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과 비교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플루토늄 재처리에 대해 미국이 동의해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왜 자신들은 안 되느냐, 물론 한국은 순수 민간용이지만 북한은 늘 그걸 이중 잣대라고 주장해왔으니 그런 것을 염두에 둔 행보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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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 억류자 함진우 씨 납북피해 인정
이런 가운데 올해 초 북한 내 억류자로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분류된 언론인 함진우 씨 가족이 ‘납북 피해’를 인정받아 위로금을 받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북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함 씨 가족의 납북 피해를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며, 납북 피해 인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피해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과 납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함 씨 가족에게는 약 1천9백만 원, 미화로는 1만2천 달러 정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정부가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견지에서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전문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함 씨는 지난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에서 취재 활동을 하다가 북한 당국에 끌려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