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을 찾은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미 간 원자력 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전부터 회의를 시작한 양측은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미측 대표단.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후커 차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후커 차관은 “우리 두 대통령이 작년 가을에 정리한 양자 원자력 협력(nuclear cooperation)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실무그룹 논의를 개시하게 돼 기쁘다”는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우리가 공유해온 역사, 그리고 동맹 70여년에 걸쳐 있었던 여러 이정표를 떠올린다”며 “협력을 더 심화·현대화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수 년 동안 양자관계 전반에서 계속되는 진전을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후커 차관은 이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 에너지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이날 오전 10시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이번 발족회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간 다소 지연되어 온 안보 협의가 시작돼서 제 궤도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한미 간의 원자력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은 한미동맹을 심화·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날 오전부터 오는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비롯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조선업 협력 등이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자리에서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협정, 두 분야를 오가며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는 협의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미뤄진 만큼 실무 논의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의를 개시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핵추진잠수함의 경우엔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법상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핵추진잠수함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미 간 긴밀하게 앞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핵잠수함과 관련해선 건조는 한국 내에서, 연료는 미국에서 수입이나 반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기본적으로 핵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미국·영국·호주(오스트랄리아) 간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경우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해 호주에 양도하는 방식이라며 “미국과 관련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잠수함 국내 건조는 한미 정상이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뒤 정부가 지속해서 지켜온 방침입니다. 지난해 11월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말입니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지난해 11월): 그 문제에 대한 정상 간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고, 그 논의 과정에서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을 가급적 빨리 개정해서 농축과 재처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핵잠수함 논의에도 속도를 내면서 조선 분야 협력도 가속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 미국 측 대표단으로는 후커 차관을 필두로 아이번 캐너패시(Ivan Kanapathy) 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데이빗 와일레즐(David Wilezol)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Christopher Klein)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Matthew Napoli)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제임스 헬러(James Heller) 주한미국대사대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를 맡은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나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가 이틀째인 3일 늦은 오후에 끝날 것이라며, 그 이후 회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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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6월초 방북 쉽지 않을 것”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의 예정된 외교 일정을 고려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만, 일각의 예상대로 6월초에 이뤄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시 주석 방북은 중요한 행사인 만큼 공식·비공식 통로로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6월 초에는 여러 외교 행사가 겹쳐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1일 한국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2~6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이런 상황에선 보통 시 주석도 자국에 머물러왔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 주석의 주요 외교 순방에 동행하는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 말부터 오는 3일까지 마우루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장관,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을 잇달아 초청해 만난다는 점도 6월 초 방북 가능성을 낮춘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시진핑 주석이 곧 북한에 간다는 첩보가 있다”며 6월 초 방북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