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방위산업과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재건 작업에 점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러시아 기업 등을 겨냥한 유럽연합(EU)의 대북 독자 제재 발표에 관한 입장을 묻는 RFA의 질의에 13일 이같이 답했다.
“북 노동자, 방산 공장과 점령지 재건에 투입”
대변인은 “러시아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입을 창출하고 있다”라며 “이들은 러시아 방위산업 분야의 제조 업무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의 재건 작업에 점점 더 투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무부 대변인이 이번 답변에서 러시아의 방위산업 제조 현장과 점령지 재건 작업에 실제로 북한 노동자가 동원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목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북한 노동자의 투입은 2022년 돈바스 지역 복구 논의를 시작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2024년 RFA에 일부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지역 시설에서 일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한 것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라며 “북한은 고통을 장기화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그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대변인은 이번 EU 제재 대상인 러시아 건설사 ‘사몰레트’ 그룹이나 북한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 등에 대해 미국도 독자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에 묻는 말에 “정책상 잠재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미리 공개하거나 논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U가 제재한 러 건설사·북한 인사…미국은 미지정
앞서 EU 이사회는 12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유엔 제재를 위반·회피한 이유로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제재 대상에는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러시아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사몰레트 그룹과 최고경영자(CEO) 안나 아킨시나, 북한과의 상업·산업 협력을 지원한 러시아 지주회사 블랙 호스의 회장 블라디미르 소콜로프 등이 포함됐다.
북한 측에서는 러시아에 기술자로 파견된 미사일 기술자 리성진과,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으로 운송한 유조선 ‘백양산 1호’의 운영사 백양산 해운이 이름을 올렸으며, EU는 이 같은 활동이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직접 찬성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성진은 한국과 영국이, 백양산 해운은 영국이 이미 제재한 대상이다. 하지만 RFA가 확인한 결과 이번 EU 제재 대상은 모두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지 않았다.
에디터 노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