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신압록강대교 개통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단둥 방문에 이어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중국을 방문해 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만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북중 관계의 전략적 발전과 경제협력 강화는 물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9일 김 비서의 이번 방중이 북중관계의 전략적 발전 차원을 위한 행보로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성남의 방중 목적은 주로 중국의 5중전회 결과를 공유하고 북중 간 고위급 소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 김성남의 방중은 북중 간 당 대 당 고위급 교류를 통해 북중 관계가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합니다.
전문가들도 김 비서의 중국 방문을 두고 ‘당 대 당’ 외교를 벌이는 양국 관계가 사실상 정상화 수순을 넘어 전략적 수준으로 올라선 사례로 분석했다. 중국의 대형 정치행사인 ‘5중전회’를 계기로 전통적 의사소통 창구를 구축하면서 양국간 고위급 전략 소통의 이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김 비서가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차이치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공산당 외교안보위원회 주임을 겸하는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 및 시진핑 주석의 측근을 만났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주목되는 것은 김성남이 대외연락부장도 만났지만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고 차이치 상무위원을 만났다는 것이죠. 왕이는 단순히 외교부장이 아니라 시진핑에게 올라가는 모든 외교안보 보고에서 비서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차이치는 시진핑의 명을 받아 어떤 행사든 대신 참가하는, 당 비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때문에 김성남은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입장이 사전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측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지지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북중, 북중러 3각 협력과 관련한 발언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정은 방중 ‘사전답사’ 차원 가능성
김 비서의 방중은 김정은 위원장 방중의 예고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의 경우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을 준비할 때 현지 사전답사 성격의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조만간 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김 비서의 방중을 미북 정상회담과 연결시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과 두차례에 걸쳐 만났고 2019년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시 주석을 만난 바 있다. 최근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진 것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북 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당일치기’로 단둥을 방문한 데 대해 미북 대화와 관련한 북측의 의중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패함으로 인해 북한과의 대화 추진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대북 ‘러브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도 이 같은 국면을 활용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했다고 본인의 노선을 바꾸는 인물이 아닙니다.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 본인이 주연이 되는 정치적 이벤트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면 이게 또 세계적인 주목을 끌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간선거는) 김정은과의 회동에 더 밀착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북제재 뛰어넘는 북중경제 협력 요구했나?
김 비서의 이번 방중은 양국 간 교역 등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보로도 분석된다. 왕이 부장이 김 비서를 만난 자리에서 “두 나라 사이의 쌍무경제협조를 더욱 강화 발전할 의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 및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압록강대교가 개통된 만큼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중 경제 협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김 비서가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그동안 북한이 중국에 갖고 있었던 불만 중 하나가 결국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한 교류가 없고 제재를 무시하거나 회피하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를 확실히 넘어서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향후 북중 관계의 여러가지 문제들, 특히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제도화시키는 형식의 협력 강화를 얘기했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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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북한이 중국 시진핑 체제의 시장경제를 발전 모델로 삼고 이를 학습하기 위한 북중 고위급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왕 부장은 김 비서와의 만남에서 5중전회 진행정형을 통보하고 당 건설 및 국가관리 경험 교환 및 당적 교류 활성화를 언급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5중전회에서 반부패, 숙청 및 지방 고위 관료 통제 등과 관련해 논의한 내용을 김성남 비서에게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은 현재 시 주석이 추진 중인 1인 권력 강화 등에 대해 학습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이 첨단 기술 분야 등 미국과 경쟁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 하에 (북한이) 중국의 그런 모델을 배워가려고 한다고 봅니다. 시진핑은 국가의 개입, 통치역량 등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그런 운영 경험들을 중국으로부터 배울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도 얘기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에디터 이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