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부소장 “UPR 등 계기 북 참여 이끌어야”
2023.11.24
앵커: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부소장은 최근 국경 봉쇄등으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접점이 줄었다며, 향후 개최될 UPR 등 국제행사를 계기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연합뉴스가 24일 공동 개최한 ‘2023 글로벌 통일대회’ 토론회.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부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경 봉쇄 조치 등에 따라 북한과 소통할 기회가 줄어든 현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메쉬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부소장: 유엔과 외교관들은 최근 3년 이상 북한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 수도 줄었습니다. 국경에서의 경계 강화, 송환 시 가해지는 더 가혹한 처벌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포카렐 부소장은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북한 내 인권 상황의 지속 가능한 개선이 어려운 만큼, 접촉면을 가능한 늘려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UPR, 즉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현장에서 북한 측을 설득할 기회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인권 침해 등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때 증거가 될 자료 수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포카렐 부소장은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유엔인권사무소가 가능한 많은 최고 품질의 정보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법적인 절차에는 시간과 결정권자들의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한 만큼, 진실과 정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비사법적인 접근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미중 전략경쟁 등 여러 강대국이 패권을 두고 다투는 현 상황이 북한의 핵 개발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한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완충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폭넓은 여지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저췐 대만 국방안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중국,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반도 통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작아지는 가운데 다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의 말입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미중 간 대립과 이스라엘-하마스 간 분쟁이 결국 미국의 시선을 인도·태평양 지역 바깥으로 돌림으로써 한반도의 중요성이 경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기회로 삼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일련의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