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가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같은 날 연쇄적으로 독자제재를 가했습니다. 4개국이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한 내용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1일 지난달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우선 지난달 21일 발사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이를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인 총국 부국장 리철주 및 소속 인사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 4명이 올랐습니다.
북한의 기계제작업체이자 군사산업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는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 등에 관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727 연구소장, 군수공업부 부부장인 최일환과 최명철,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무역서기관도 제재 대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진수남은 북한 국영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대리해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유럽연합(EU) 제재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들입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미국, 일본, 호주(오스트랄리아)와 사전 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이들 4개국은 같은 날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가했습니다.
재무부는 김수키에 대해 “주로 정보 수집 조직이지만, 사이버 스파이 활동으로 북한의 핵 야망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도 김수키와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슬로바키아 기업 ‘베르소’, 러시아의 ‘인텔렉트’, 중국 단둥시에 있는 ‘에어고려 트레이딩’ 등 단체 4개와 개인 5명을 새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미국, 한국 및 호주와 보조를 맞춰 오늘 국무회의에선 납치와 핵, 미사일 등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추가 대북 조치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다뤄진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4개 단체, 5명의 개인을 외환법에 근거한 자산 동결 등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호주는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도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제재를 발표한 바 있지만, 호주까지 4개국이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킹조직 ‘김수키’는 지난 6월 한국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이 제재를 가함으로써 같은 대상에 중첩적인 제재가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병사 무단 월북 사건으로 중단됐다가 넉 달 만에 재개된 판문점 견학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여파로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시 중단됐습니다.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국립통일교육원은 지난 22일 재개한 판문점 특별견학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월 중단한 견학을 정부기관이 기획하는 특별견학에 한해 재개했지만, 북한이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근무자를 무장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견학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목용재